보험가입대상으로 하는 예금보험기구 또는 기금을 설치하고 가입금융기관으로부터 징수한 일정률의 보험료 또는 출연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가입금융기관이 경영파산 등으로 예금지급 불능상태에 처하게 될 경우 일정한 원칙에 따라서 그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자의 손실을 보전해 주는 제도이
예금보험기금 (DIF)
= 은행보험기금(BIF)
+저축조합보험기금(SAIF)
보장한도
= 예금자 1인당 원리금 포함 25만$
차등보험률제도
= FDIC 전체 부보금융회사
위험에 따라 4등급으로 차등화 함
금융위기 이후,
미국 예금보험제도의 변화
결제성계좌 보증 프로그램
(TAGP) 운
우리나라는 뜻하지 않게 1997년 하반기에 외환위기를 맞이하여 1997년 12월 IMF 금융지원을 받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변화 속에 수많은 제도적 개혁 및 개방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금융개혁 측면에서는 한국은행 독립성 보장, 금융감독원 설립, 예금보험기구통합 등의 제도적 개편이 이루어졌고, 또한
변화 속에서 우리나라는 뜻하지 않게 1997년 하반기에 외환위기를 맞이하여 1997년 12월 IMF 금융지원을 받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변화 속에 수많은 제도적 개혁 및 개방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금융개혁 측면에서는 한국은행 독립성 보장, 금융감독원 설립, 예금보험기구통합 등의 제도적 개편이 이
각국이 거의 제로금리에 가까운 이자율 정책을 펼쳤음에도 유동성 함정에 빠지게 되었고, 전통적인 방식 대신 비전통적인 정책수단이 활발히 도입되었다. 그리고 정책당국의 금융안정임무도 재설계되고 있다. 기존의 BIS 등에 의해 주도되었던 미시 건전성 규제만으로는 금융과 경제시스템의 전체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