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개요
과세특례 및 간이과세제가 자영자의 탈세를 막기 위해 폐지해야 할 제도라면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소득계층간 불평등을 제거하기 위해 꼭 부활시켜야 할 세제로 꼽히고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란 이자 배당 등 금융거래를 통해 벌어들인 소득을 근로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산
Ⅰ. 금융과 금융제도
현대의 금융제도는 “지불메카니즘과 자금의 차입 및 대부를 포괄하는 복잡한 네트웤”(Wilson Report,1980; Podolski,1986,38에서 재인용)으로 인식되거나, 자금의 차입과 대부에 관련된 금융시장·금융중개기관·금융수단의 총체(Mishkin, 1989, 3장)로 인식된다. 물론, 후자의 경우도 금
Ⅰ. 과세(세금 매김)와 과세단위
1. 과세단위의 의의 및 중요성
소득세의 과세단위(tax unit)란 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그 인적단위가 되는 것을 말한다. 한 가구당 한 사람만이 소득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던 종래의 사회적 상황에서는 가족단위별로 소득세를 부과하든 소득단위별로 부과하든 별
Ⅰ. 과세와 개정소득과세
1. 개인단위과세주의로의 전환
과세단위를 선택함에 있어서는 헌법의 이념과 가장 부합할 수 있는 것은 어떠한 방식인가를 고려해야 한다. 물론, 영국․일본과 같이 개인단위과세방식을 택할 수 있고 어떤 제도가 더 우월하다고는 할 수 없으며, 이는 각 나라의 사회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