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을 조성하고, 금융산업 내적으로는 건전성과 발전의 역동성을 가진 금융산업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금융구조조정의 결과는 최종적으로 금융산업의 수익성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금융구조조정은 부실금융기관의 퇴출과 공적자금 지원을 통해 금융시스템 전반
금융위기를 맞게 되었으며 그 결과 IMF 구제금융 하에서 타율적인 금융제도 개혁이 추진되었다. 그러나 그 방향은 완벽하게 새로운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개혁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경제상황은 영미모델을 지향하는 제도개혁이 그다지 성공적이지 않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부실채권 매입과 증자 등을 위한 공적자금을 지원하여 조기정상화 추진
○ 적기시정조치(prompt corrective action) 제도를 정비하여 감독당국의 자의적인 처리를 방지하고 투명성을 확보
○ 금융시장의 혼란이 가중되지 않도록 은행과 종금 등의 구조조정을 우선 추진하고 증권
은행의존이 가능했기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더욱이 생산, 노동력에 있어 큰 부분을 점하고 있는 일본이 이 부문을 지탱하는 금융조직을 원만히 활용해 갔다는 것은 일본의 경제발전에 있어서 큰 의미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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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일본의 금융구조조정
1. 단기적인 경기부
시작하여 1986년 이후 본격적으로 급상승하였으며 부동산가격도 주가에 비해 약간 늦게 상승세로 전환되었으나 부동산 가격상승은 도쿄에서 시작되어 오사카, 나고야 등 주요 도시를 거쳐 전국으로 확산
ㅇ 1989년 일본은행이 본격적으로 금융긴축정책을 실시한 것을 계기로 버블이 급격히 붕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