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경제위기 이후 금융구조조정 및 금융시스템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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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0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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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경제] 경제위기 이후 금융구조조정 및 금융시스템의 변화에 대한 자료입니다.

§금 융 구 조 조 정 의 변 화
․I M P 구 조 금 융 의 원 인
․장 기 요 인
․단 기 요 인
․1단계금융구조조정기본원칙과추진내용
․금 융 구 조 조 정 추 진 의 기 본 원 칙
․1 차 금 융 구 조 조 정 추 진 내 용
․제 도 개 선 실 적
․평 가 및 정 책 시 사 점
․2 단 계 금 융 구 조 조 정 추 진 계 획
․2단계금융구조조정의추진여건및필요성
․2차 금 융 구 조 조 정 추 진 의 기 본 방 향
․2 단 계 은 행 구 조 조 정 방 향
․최 근 에 바 뀌 고 있 는 금 융
․최 근 의 BIS 자 기 자 본 규 제 개 편

§금 융 시 스 템 의 변 화
․금 융 시 스 템 의 정 의
․금 융 시 스 템 이 란
․주요국금융시스템의변화추이와시사점
․변 화 추 이
․시 사 점
․우 리 나 라 금 융 시 스 템 의 현 황
․외 환 위 기 이 전 의 금 융 시 스 템
․외 환 위 기 이 후 의 금 융 시 스 템
․우 리 나 라 금 융 시 스 템 의 발 전 방 향
․기 본 방 향
․금 융 시 스 템 발 전 을 위 한 전 략

본문내용

▲ 금융구조조정 추진의 기본원칙
● 부실 금융기관 처리는 국내법규와 국제기준(Global Standard) 및 시장원리에 입각하여 투명하게 추진
○ BIS비율 등 국제기준과 경영정상화계획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통해 부실금융기관을 선정․정리
○ 회생 가능한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부실채권 매입과 증자 등을 위한 공적자금을 지원하여 조기정상화 추진
○ 적기시정조치(prompt corrective action) 제도를 정비하여 감독당국의 자의적인 처리를 방지하고 투명성을 확보
○ 금융시장의 혼란이 가중되지 않도록 은행과 종금 등의 구조조정을 우선 추진하고 증권․보험 등 비은행금융기관은 대주주 책임하에 구조조정을 추진
● 공적자금은 이해관계자의 손실분담과 금융기관의 자구노력을 전제로 필요최소한으로 투입 지원
○ 회계법인 등에 의한 부실규모 실사와 자체부담 가능부분에 대한 평가를 통해 지원필요규모를 엄밀히 산정함으로써 공적자금 지원소요를 최소화
○ 5대그룹 계열 금융기관은 5대그룹 스스로 해결한다는 자기책임의 원칙하에 처리
● 시장규율(market discipline)을 정립하기 위하여 부실책임에 대한 손실분담원칙을 확립
○ 금융부실에 대하여 주주, 경영진, 종업원 등 이해관계자가 적절한 부실책임을 분담토록 하는 원칙을 통하여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방지
○ 공적자금이 지원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금융감독원이 특별검사를 실시하여 부실경영 임직원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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