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금전채권의 특칙
(1) 금전채권의 본질
일반적으로 금전채권이라 함은 「일정액」의 금전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금액채권을 말한다. 일정금액 즉 화폐가치에 중점을 두는 금전채권(금액채권)은 목적물의 특정이라는 것이 없고 따라서 이행불능의 상태가 생기는 일도 없다. 다만 이행지
Ⅰ. 화폐(금전)와 금전채권신탁
1. 주택론 주택신탁의 활성화
전술한 일본의 주택론채권신탁은 주택금융전문회사에 대한 주택대출채권을 금전채권신탁 증서로 대체해줌으로써 자금의 유동성을 강화시킨 제도로 주택보급률이 부족한 한국에서도 매우 유용한 제도라고 생각되며 이 제도를 통해 금
. 가계금전신탁, 기업금전신탁, 신종적립신탁 등은 지속적으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신노후연금신탁, 분리과세신탁, 비과세고수익고위험신탁 등 新規商品으로의 資金流入이 증가하고 있다.
資金市場 安定化 對策의 일환으로 판매하기 시작한 분리과세신탁, 신노후연금신탁 등 세금혜
채권, 담보부채권, CD, 기타채무증서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시에 국채, 지방채, 공공채에 대하여는 정부 및 공공증권 개념을 정의할 때 포함시켜 별도로 규정한다. 즉, 영국은 채권특성별 분류와 발행주체별 분류를 병행하고 있다.
Ⅱ. 채권의 종류
1. 금전채권
일정액의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1. 意義
넓은 의미로는 금전의 급부(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채권을 포함하는 것이나, 일반적으로는 ‘一定額’의 금전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 즉 금액채권을 말한다.
일종의 종류채권이지만, 급부되는 금전 자체보다 그것이 표시하는 일정금액 즉 화폐가치에 중점을 둔다. 목적물을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