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은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408조)나 채무의 이행에 관해서 가분채권에 관한 규정이 전형적으로 적용된다.
(2)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이 금전채무의 이행지체에 관하여는 특칙이 있다.
제397조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①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한다. 그러
채권을 말한다.
일종의 종류채권이지만, 급부되는 금전 자체보다 그것이 표시하는 일정금액 즉 화폐가치에 중점을 둔다. 목적물을 특정하지 않으므로 이행불능이 생기지 않는다.
금전채권을 발생시키는 원인으로는 증여, 소비대차, 매매, 임대차, 고용, 도급, 임치등이 있다.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
채권법 역시 학문의 도입부에서부터 채권의 목적과 목적물에 대해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다. 채권의 목적은 '급부'라 말할 수 있고, 목적물은 '그 급부의 객체'를 말한다. 좀 더 세부적으로 말하자면 '채권의 목적'에 따라 ① 특정물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 ② 종류채권, ③ 금전채권, ④ 이자채권,
제1장 서론
1. 채권법의 의의
1) 채권법의 내용과 채권총론의 위상
① 채권의 발생원인
채권 관계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 중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계약이고 법률규정 중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불법행위임
② 채권법의 체계
채권법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채권 관계를 그 규율대상으로 함
③
제1장 서론
1. 채권법의 의의
1) 채권법의 내용과 채권총론의 위상
① 채권의 발생원인
채권 관계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 중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계약이고 법률규정 중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불법행위임
② 채권법의 체계
채권법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채권 관계를 그 규율대상으로 함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