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금품청산의무 위반의 효과- 실효성 확보방안
1. 지연이자제
1) 도입취지
지연이자제의 도입 취지는 사용자가 지불능력 있음에도 그 지급을 지연, 회피하는 경우 임금 체불시부터 법정이자 지급의무 부과하여 ⅰ) 체불임금의 발생 예방, ⅱ) 조기청산을 유도하여 근로자의 실질적 권리구제 강
I. 서론
1.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까지의 배경
1949년 국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기부통제법’이 제정 된 것을 시작으로 기부금에 대한 사회적인식이 법으로 인식되었다. 2년 뒤인 1951년11월17일, ‘기부통제법’을 폐지하고 ‘기
것은 사용자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통하여 체불임금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기청산을 유도하여 근로자의 실질적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2) 원칙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망 또는 퇴직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임금 기타 일체의 금품 및 퇴직일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III. 금품청산 회피시 실효성 확보 방안
1. 입법배경
근로자 생계의 원천이라 할 수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체불이 매년 대규모로 발생하여 근로자 및 그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지만, 고의로 임금지불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한 경제적 제재가 미흡하여 사업주가 청산을 회피하거나 지연하려는 경향
금품청산), 제42조(임금지불), 제43조(도급사업에 대한 임금지급), 제45조(휴업수당), 제55조(연장, 휴일, 야간 근로) 등 주로 임금지급과 관련된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적용된다(동법 제112조 제2항).
(2) 도입취지
반의사불벌죄 시행 이전에는,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고의적인 임금체불이 아닌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