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전환에서 제외 시켰다는 비판도 함께 존재한다.
Ⅱ. 비정규직
1.비정규직 정의
비정규직이란?
(출처 : 노동부 http://www.molab.go.kr)
비정규직의 개념 및 범위 비정규직의 개념에 대해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은 없으나, OECD는 임시직근로자(temporary worker), 시간제근로자(par
비정규직의 개념
통계청 경활 인구조사는 매월 실시하는 「본 조사」와 연1회(8월)에 실시하는 「부가조사」가 있다.(2007년부터는 3월과 8월 연 2회로 확대). 본 조사에서는 근로자를 종사할 지위에 따라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으로 분류 하고 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고용기간을 정한 경우
기업체가 주류를 이루는 네덜란드의 비정규직 비율이 30-35%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면, 한국의 산업구조상 특징을 감안할 때 약 45%선이 적정수준으로 보임ꡓ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 통계청의 발표에 의하면 비정규직이 약 50%이므로 그 비율을 약간만 낮추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적합하다는 경제 이데올로기’이다. 손호철, 「한국의 신자유주의와 민주주의」, 상게서, p.378
즉 신자유주의는 영국의 자유방임적 자유주의 고전적 자유주의, 소극적 자유주의, 자유방임적 자유주의라고도 함.
나, 홉슨, 홉하우스의 신자유주의(New Liberalism)에서 비롯된 케인즈
근로 종사자들이 독립적 노동의 모습을 가지게 된 것은 사용자측이 경영 전략적 관점에서 추진하고 있는 ·비근로자화· 정책에서 기인했다고 볼 수 있다. 노동계도 특수형태근로 종사자가 종래 특정 사업장 또는 사업주의 통제나 직접적 고용 하에 있다가 기업의 노무관리전략 등에 의해 계약형식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