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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사관리] 우리은행 사건으로 바라본 비정규직의 문제 그리고 해결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사건개요 - 우리은행
Ⅱ. 비정규직
1. 비정규직 정의
2. 비정규직 장단점
3. 비정규직 현황(통계)
Ⅲ. 대안 탐색
1. 방법론적 측면을 통한 연구
2. 사례를 통한 연구
Ⅳ. 결론
1. 우리은행 시사점
2. 견해
3.방안모색
Ⅴ. 토론주제
본문내용
Ⅰ. 사건개요
비정규직은 존재이래로 세월의 흐름에 따라 한국 사회에 큰 이슈였다. 그들은 자신들을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인정받기 원하며 이에 따라 정부와 노총단체의 대립과 충돌이 빈번하였다. 결국 2007년 7월 비 정규직 관련 법 개정이 대대적으로 이루어 졌다. 1년이 지난 지금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을까? 우리은행의 사례를 통해 비 정규직관련 문제와 해법을 논의해 보았다.
우리은행 사건
우리은행 노사는 개별계약직을 제외한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우리은행 노조위원장은 20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에 정규직 임금을 동결하는 대신에 3월1일부터 비정규직을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언론들은 앞 다투어 “비정규직 철폐, 사회적 확산 주목” 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개제하기 시작했다.
현재 우리은행의 비정규직 직원 수는 전체 1만1천여 명의 28%선인 3100여명으로, 이들 대부분은 영업점 창구에서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번 합의로 이들 비 정규직 직원들은 고용보장과 복리후생에서 정규직과 같은 대우를 받게 된다. 그 동안 은행권에서는 업무 실적이 뛰어난 일부 비정규직 인력을 별도의 절차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례는 있었지만, 노사 합의를 거쳐 비정규직 전체를 한꺼번에 정규직으로 돌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리은행의 황영기 은행장은 “이번 합의가 정규직원들의 임금동결이라는 양보를 전제로 이뤄졌기 때문에 직원 사이 결속력을 더욱 다질 수 있게 돼 생산성과 영업력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고 노조 위원장인 마호웅 위원장은 “우리은행 사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붐을 일으키는 데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 고 밝혔다.
그런데 우리은행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이번 결정에 대해서 여러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비정규직 고용보장의 큰 의미’와 함께 향상된 복리후생 보장 정책으로 정규직 전환을 환영하는 입장이 있는 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되, 직제 개편을 통해 정규직과 임금수준을 차별화 하는 조건에서의 무기계약 근로였기 때문에, 고용만 안정적으로 보장했을 뿐 노동자간 차별은 여전한 ‘빛 좋은 개살구’라는 비판, 그리고 ‘정규직화’를 내세워 명분을 세우면서 내부적으로는 차별을 제도화하는 한편 직무 구분을 통해 사측이 임의로 구분한 직군에 해당되지 않는 이들을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 시켰다는 비판도 함께 존재한다.
Ⅱ. 비정규직
1.비정규직 정의
비정규직이란?
(출처 : 노동부 http://www.molab.go.kr)
비정규직의 개념 및 범위 비정규직의 개념에 대해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은 없으나, OECD는 임시직근로자(temporary worker), 시간제근로자(part-time worker) 정도를 비정규직으로 파악하고, 임시직근로자에는 유기계약근로자(worker with fixed-term contract), 파견근로자(temporary agency worker), 계절근로자(seasonal worker), 호출근로자(on-call worker) 등을 포함한다.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의 개념 및 범위를 둘러싸고 논쟁이 지속됨에 따라’02.7월 노사정위원회 비정규특위에서 고용형태에 따른 분류기준에 합의했다. 이에 의하면 비정규직은 고용형태를 기준으로 한시적 근로자 또는 기간제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및 비 전형근로자로 정의한다. 노사정위원회 의한 비정규직의 범위는 외국에 비해 넓은 편이다.
① 한시적근로자(고용의 지속성)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자 또는 정하지 않았으나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