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i. 평석
1)논점:
1> A가 정관상 요구되는 이사회의 결의 없이 甲회사의 대출금채무에 대해 연대보증 행위의 효력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2> 이사회의 결의 없는 대표이사의 행위의 효력을 논함에 있어서는 거래의 안전과 회사의 이익보호 중 어느 것을 보다 중시할 것인가?
2) 대표권의 의의 및 제
경우,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1%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주주는 집중투표를 요청할 수 있게 되었다.
집중투표의 회피방법
- 집중투표제를 채택한 경우에도 이사의 수를 줄이거나, 시차적 이사 임기제를 활용해서 소수주주가 지원하는 이사의 이사회 진입을 막을 수 있다. 이러한 행위는 정관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주주가 가지는 주식 1주당 선임하고자 하는 이사의 수와 같은 의결권을 부여하고 주주는 이 의결권(주식 수 × 이사의 수)을 1인의 후보에 집중하거나 수인의 후보에 분산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법
이사의 종임 사유
(1) 사망, 파산, 금치산
(2) 의사표시에 의한 사임, 임
이사 선임시에 주식 1주당 선임하고자 하는 이사의 수와 같은 의결권을 부여하고 주주는 이 의결권(주식 수×이사의 수)을 1인 후보나 수인의 후보에게 집중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
- 소주주에 의한 이사 선임 가능
→ 다수주주가 지지하는 이사에 의해 이사회가 장악되는 단점 보완
- 그러나
직무대행자
- 이사선임결의의 무효나 취소 또는 이사해임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처분으로서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다(407조 1항 전단).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회사의 상무에 속한 행위만을
[기업법] 이사회결의 없는 대표이사의 거래행위
[기업법] 이사,이사회
[기업법] 이사, 이사회
[기업법] 이사, 이사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