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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pptⅠ. 총설
Ⅱ. 이사
1. 의의
2. 이사의 선임과 종임
3. 이사의 자격·수·임기
4. 이사의 권한
5. 이사의 보수
Ⅲ. 이사회
1. 총설
2. 이사회의 권한
3. 이사회의 소집
4. 이사회의 결의
5. 이사회내의 위원회
기관의 필요
회사는 기관이므로 권리 능력을 갖는다. 그리고 회사는 행위능력을 갖지만, 실체가 없는 추상적 존재에 불과하기 때문에 회사의 의사를 결정하고, 행동하며, 결정된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시하기 위한 기관이 필요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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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집중투표제
① 의의
- 집중투표제란?
2인 이상의 이사 선임시에 주식 1주당 선임하고자 하는 이사의 수와 같은 의결권을 부여하고 주주는 이 의결권(주식 수×이사의 수)을 1인 후보나 수인의 후보에게 집중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
- 소주주에 의한 이사 선임 가능
→ 다수주주가 지지하는 이사에 의해 이사회가 장악되는 단점 보완
- 그러나 회사들 정관으로 집중투표제 배제하고 있어 실효성 거의 없음
YG엔터테인먼트에서 승리, 대성, 탑, 권지용, 4명 가운데 2명의 이사를 선출할 예정이다. 주주는 이지현(600주), 이솔(400주) 두 명만이 존재한다.
이지현은 승리, 대성이, 이솔은 탑과 권지용이 이사가 되기를 원하고 있다.
단순투표방식
대주주인 이지현이 원하는
승리와 대성이 이사로 선임됨.
이지현의 의결권 = 600
이 솔의 의결권 = 400
집중투표제
이지현이 세븐과 대성에게 각각 600개씩 투표해도 이솔이 탑이나 권지용에게 800개의 의결권을 모두 투표함으로써 이사 선임 가능.
이지현의 의결권 = 600 × 2 = 1200
이 솔의 의결권 = 400 × 2 = 800
② 다른 제도와의 관계
- 1주 1의결권 원칙과의 관계
원칙의 예외가 아니라 의결권의 행사방법이 통상적인 방법과 다르다고 보아야 함.
- 의결권의 불통일행사와의 관계
주주가 의결권을 분산해서 행사해도 이사선임이라는 통일적 의사표현임. → 불통일행사가 아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