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집중의 형태에 대해서논하시오(카르텔, 트러스트, 콘체른)
기업집중의 형태는 개별기업의 독립성과 결합의 강약의 관점에서 기업연합 형태인 카르텔(cartel), 기업합동 형태인 트러스트(trust) 그리고 기업결합 형태인 콘체른(konzern)의 세 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
I. 카르텔카르텔(cartel)이
관련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중역회의 결의는 동족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소유자인 동족회의 입장을 존중하고 있지만, 제62조에서는 영업자금의 운영에 관해서 소유자인 동족회는 독단 전횡을 할 수 없고 중역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역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카르텔, 트러스트, 콘체른으로 분류된다.
(1) 카르텔(기업연합)
이것은 법률적 또는 경제적으로 독립성을 유지하는 제기업의 결합이며, 카르텔에 참가한 각 기업들은 협정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의 범위 내에서만 경쟁을 억제하여 상호간의 이익을 보존한다. 따라서 계약범위 이외에 대해서는 자
기업집중을 시도하게 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한 기업집중은 수평적 또는 횡단적 결합(horizontal combination)이라고 한다. 이는 시장을 독점적으로 통제함으로써 기업 결합의 안정적인 확보를 목적으로 하며 카르텔이나 트러스트의 형태가 있다.
2. 생산 공정의 합리화
생산공정이나 유통의 합리화를
기업, 제조가공기업, 유통업체가 종단적 ․ 수직적으로 결합하여 경영합리화를 모색하는 경우이다. '산업형콘체른' 또는 '콤비나트'는 이 목적으로 형성된다.
예를 들면. 원료부문의 펄프회사와 가공부문의 제지회사가 합병하고, 종이 판매회사까지 결합하는 경우라든지, 석유정제회사와 석유화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