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가 확산되면서 행정에 경영마인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크게 설득력을 얻어 왔다. 더군다나 선진 외국의 행정개혁 사례를 목도하면서 이를 이론적으로 구성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실제 현 정부는 기업형정부 구축을 전제로 인사, 조직, 예산 등 전 분야에 걸쳐 시장지향적
기업형정부(기업식정부)의 출현배경
1980년대 초부터 영국을 비롯한 호주, 뉴질랜드, 케나다, 미국 등에서 정부기능의 과감한 민영화 내지는 경쟁원리를 도입하고, 기업식 국정관리를 위한 전면적인 정부재창조(행정개혁)에 나서게 된다. 이러한 기업식정부로의 행정개혁은 상당한 성공을 거두게
행정개혁의 물결, 즉 신공공경영를 지향하는 기업(시장)형 국정운영모형은 어떠한 것이며, 기업식정부의 개념과 논거, 공통적인 전략 및 특징은 무엇인가를 밝힌다. 둘째, 이러한 기업식정부에서의 예산개혁사례를 분석하여 그 공통적인 특징이 존재하는가, 예산편성 방법이나 기법의 변화와 관련된
행정서비스 생산의 내부규제에 따른 제약을 완화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전략을 취하였다.
김대중 정부행정개혁의 핵심은 정부의 민간부문에 대한 간섭을 줄이고 고객 중심의 기업형행정으로 전환하는 것이었는데 , 조직개편 또한 이를 반영하였던 것이다. 정부조직개편심의위원회에 따
예산회계개혁의 필요성
복지정책의 누적으로 인한 재정위기를 경험하면서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 선진국들은 1980년대 이래 지속적인 정부의 효율성 증진을 위하여 성과에 의한 관리라는 유사한 내용의 행정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성과에 의한 관리는 성과를 정확히 측정하고, 그것의 내용을 목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