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을 억제하라는 거대한 국민들의 압력을 유발시켰다. 이것이 기업가적 정부의 출현의 직접적인 계기가 된다. 70년대 말 제2차 석유파동을 계기로 팽창주의 시대는 막을 내리고, 서서히 저성장과 쇠퇴의 시기(era of slow-down)로 접어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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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예산회계개혁의 필요성
회계에 있어서 그동안 사용하던 단식부기를 복식부기로 전환하는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 1998년 이래로 지방자치단체의 복식부기제도의 도입 및 기법에 관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2003년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처리에 있어서 복식부기가 부분적으로 도입되고 있다.
개혁 작업을 주도한 행정쇄신위원회는 15인의 위원 모두가 민간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무위원회는 민간인 12명과 공무원 6명으로, 실무대책반은 주로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행정쇄신위원회의 추진방식 또한 이전의 행정개혁위원회와 다른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행정쇄신위원회는 쇄신과제를
예산감시팀장은 "정부가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에 적극 나서고 엄정한 과세를 통해 분양가를 낮춰 아파트값 거품을 빼야 한다."며 "정부가 이러한 요구에 응할 때까지 온.오프라인을 통한 다양한 항의운동을 펼칠 방침"이라고 말했다.
2.1.5. 우리의 평가와 한계
1998년부터 시작된 예산 감시 운동
Ⅰ. 예산이란 무엇인가
1. 예산의 개념
예산은 일정기간동안 국가가 해야 할 일에 얼마만큼 지출하고 이를 위해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를 금액으로 표시한 것이다.
2. 예산의 형식
우리나라 중앙정부 예산은 국회의 의결을 통하여 성립하게 된다. 헌법 제54조에서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