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퇴출, 은행주인 찾기, 외국기업의 투자제한 해제 등을 통한 독점의 강화, 초국적 자본의 무분별한 도입과 확대를 초래하고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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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기업거버넌스개혁
1. 한국의 재벌 모형
재벌은 「족벌이 지배하는 다각화된 기업집단」으로 정의된다(조동성, 1997:
지배체제에 대한 견제세력으로 부상했다는 점에서 사회 민주화에 기여했다는 평가가 타당하다. 전문가 집단이 주축이 되어 설립된 참여연대는 시민권익 증진과 민중생존권 보호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특히 소액주주운동 등을 통해 재벌개혁에 촉진제 역할을 함으로써 경제 민주화
구조적 문제가 나타나면서, 일본 기술혁신체제의 개혁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일어났다. 일본의 기술혁신체제는 기초연구에서부터 산업화까지 모든 것을 자체 해결해 온 일본기업, 폐쇄적이고 경직적인 교육․연구시스템으로 경쟁력이 없어진 대학, 부처 할거주의로 리더쉽을 잃어버린 정부 등 기
기업가적 정신을 훼손하고 개인의 저축 및 근로 의욕을 저해하며 국가 의존성을 높인다는 이유로 종종 비난을 받아 왔다. 부적절한 사회정책이라면 이러한 부저적 결과가 야기되지만, 모든 사회정책이 필연적으로 부적절한 정책은 아니다. 최근 몇 년간 사회적 성과를 증진시키는 데 효과적인 프로그
<2>공공성의 재구성과 기업의 시민성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에 관한 거시구조변동의 시각
1. 서론 - 시민사회론 이후
*1980년대 이후 새로이 조명되는 시민사회의 기능
1) 각 정치체제에서의 시민사회의 기능
가) 서구중심부에서는 시민사회가 시장과 함께 복지국가의 위기 극복의 대안으로 부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