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까지 낮아지게 되었다. 기초노령연금의 도입은 이러한 노후소득보장 기능 축소를 보완하고, 동시에 현세대 노인들의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현행 기초여금제도(법)을 간단히 설명한 후 길버트와 테렐의 사회복지정책분석들의 4요소를 중심으로 분석해 보겠다.
연금이나 정부 지원 등 사회보장 급여, 자녀의 경제적 지원 등 사적 소득은 상대적으로 크게 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재 50세 이상의 중 고령자는 노후 소득 보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이 평균 8.8년에 불과하고, 개인연금 가입비율도 3~4%에 불과해 노후 대책이 충분치 못한
노령연금으로 노후 생활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구체적인 액수로는 2006년 기준으로 65세 이상의 호주 노인은 한 달 평균 65만원의 노령연금을 받게 되며, 부부의 경우 10만원이 감액되어 부부 1쌍에 120만원의 노령연금을 받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전체 노인 중 약 60%만이 기초노령연금으로 월
노후준비가 안 돼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2011년 기준 48.6%로, OECD 평균 12.4%의 4배 수준이며 이는 OECD 국가 중 1위이에 해당한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1988년에 시행되어 가입하지 못한 노인들이 많고, 가입을 했더라도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 역시 많다.
법」에서 ‘보호’, ‘피보호자’ 등의 용어 사용을 통해 시혜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던 것에 비해 해당 용어를 ‘보장’, ‘수급자’ 등의 권리를 보장하는 문구로 변경함으로써 빈곤정책의 패러다임에 변화를 가져온 것이다.
? 의료급여법
? 긴급복지지원법
2) 사회보험의 종류
? 연금제도
?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