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당국은 환경규제의 정도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1994년 3월 기후변화협약이 공식적으로 발효된 이후 온실가스 감축의무 설정과 이의 이행방안에 관한 범 지구적 협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 장에서는 탄소배출권 시장에 대한 세계 각국의 전략과 전망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2. 탄소세와 탄소배출권거래제
2-1) 탄소세 도입의 필요성
탄소세의 도입을 통해 우리가 얻고자 하는 효과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첫째는 이산화탄소를 많이 함유하는 화석연료의 가격을 전반적으로 인상시킴으로써 화석연료의 이용을 억제하는 것, 그리고 나아가 화석연료의 대체에너지
Ⅰ. 서론
기후변화의 원인은 자연적 요인과 인간의 활동에 따른 인위적 요인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인간의 활동으로 인한 인위적 요인으로는 온실효과, 에어로졸의 효과, 토지피복의 변화, 삼림파괴 등이 있다. 대기 중 온실가스의 농도가 산업화 이후 현저하게 증가되었는데 이는 화석연료(석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IPCC)의 2007년 보고서는 지구 평균 기온이 1.5~2.5도 상승하면 현재 지구상에 생물종의 약 30%가 멸종위기를 맞을 것으로 예측하였다.
현재 지구촌에서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줄이려는 여러 방안들이 시도 중에 있다. 이번에 자세히 살펴볼 ‘탄소배출권거래제도’는 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