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법부 포함), 협의의 정부영역(공공기관 내부관리 및 분야별 정책), 최협의의 공공기관 내부관리로 분명하게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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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김대중정부(국민의 정부)의 대북정책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연구들은 크게 세 부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권영진, 2000: 12~13). 첫째
국민운동으로 전개할 것을 촉구하고, 대구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 국민운동’을 발족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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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김대중정부(국민의 정부)의 탈당
김대중 대통령이 민주당을 탈당했다. 2001년 11월 당 쇄신 파동의 와중에서 민주당 총재직을 물러났던 김대중 대통령이 민
제2차 개편에서 이들조직이 다시 통합되기도 하였다. 또한 제1차 조직개편에서 폐지되었던 공보처가 제2차 개편에서는 국정홍보처로 부활되고, 제1차 개편에서 폐지되었던 부총리제(재정경제부와 통일부)가 제3차 조직개편에서 부활(재정경제부와 교육부)되는 등 조직개편의 일관성이 떨어졌다.
언론개혁이 정책 의제로 채택된 데에는 정부 자체의 의지도 컸지만 시민단체들의 선도적인 노력이 절대적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시민사회와의 연대는 필연적이었고 정책이 공론화 되는 과정에서 중심축으로 기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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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국민의 정부(김대중정부)의
국민소득이 약 6천달러라는 문턱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어느 나라에서도 독재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입증해 보였다. 한국의 경우 유신, 전두환 체제를 거치면서 경제발전은 지속되었고 노태우, 김영삼 정권에서 민주주의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자리잡았으며, 김대중정부에 이르러 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