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김대중정부(국민의 정부)의 대북정책
Ⅲ. 김대중정부(국민의 정부)의 경영정책
Ⅳ. 김대중정부(국민의 정부)의 산업정책
Ⅴ. 김대중정부(국민의 정부)의 회계정책
1.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
2. 성과주의 예산제도 도입
Ⅵ. 김대중정부(국민의 정부)의 교육개혁정책
1. 국가의 정치·경제적 요구에 민감한 교육개혁 정책
2. 다원주의 사회의 갈등적 특성이 그대로 투영된 교육개혁 정책
3. 기획과 실천 사이의 괴리가 심화된 교육개혁 정책
4. 교육개혁정책의 기획과 실천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이 필요함
5. 교육개혁정책이 추진되는 메카니즘의 재설계가 필요함
6. 교육개혁정책의 예정된 실패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Ⅶ. 김대중정부(국민의 정부)의 사회복지정책
Ⅷ. 김대중정부(국민의 정부)의 언론정책
1. 방송정책
1) 통합방송법 제정
2) 디지털 위성방송 시작
3)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설립
2. 신문정책
1) 재벌신문의 분리, 독립
2) 정부소유 매체 정비
3. 홍보정책
4. 남북언론교류
5. 언론사 세무조사
Ⅸ. 결론
참고문헌
「국민의 정부」가 추진한 공공부문 개혁의 성과에 관하여 논의하려면 먼저 공공부문 개혁의 범위를 분명하게 정의해 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국민들은 노사, 금융, 재벌개혁은 물론 부정부패척결, 정치개혁, 그리고 일상생활과 관련한 교육개혁, 의료개혁 등을 공공부문개혁으로 인식하기 쉽다. 그래서 정치권에 대한 불신, 정경유착과 부패문제, 그리고 의료개혁과 교육개혁의 문제 등 국민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문제들이 썩 좋은 결과를 보이지 않자, 전체적인 공공부문 개혁의 성과도 이에 따라 낮게 평가하는 면도 있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공공부문개혁은 공공부문의 조직, 인사, 예산관리, 서비스 제공 등 내부개혁이 핵심적인 과제이며, 이는 국민들이 직접 피부로 체감하기 어려운 영역이기도 하다.
공공부문의 개념을 네 가지로 구분하였는데, 최광의의 공공영역(공공무분과 민간부분 포함), 광의의 국가영역(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포함), 협의의 정부영역(공공기관 내부관리 및 분야별 정책), 최협의의 공공기관 내부관리로 분명하게 구분하였다.
≪ … 중 략 … ≫
Ⅱ. 김대중정부(국민의 정부)의 대북정책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연구들은 크게 세 부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권영진, 2000: 12～13). 첫째는 외적 요인으로서 한반도를 둘러싼 이해당사국들의 대 한반도정책이 한반도 통일 및 남북한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들이며, 둘째는 한국정부의 통일방안이나 정책의 전개과정을 서술하거나 이를 북한 통일전략과 갈등적 맥락에서 비교 분석하는 비교역사적 연구들, 마지막으로 대통령이나 소수의 정책담당자들의 대북 인식 및 리더십의 스타일을 중심으로 대북 정책의 변화와 결정과정의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엘리트중심의 연구 등이 그것이다.
박경화(2004), 김대중 정부 교육개혁 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강원대학교
이영환(2002), 김대중 정부 사회복지정책의 평가, 한국역사연구회
이영석(2004), 한국 역대정부의 언론정책 변화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정경환(2002), 김대중정부 대북정책 평가와 향후 과제, 한국통일전략학회
홍성걸 외 1명(2002), 빅딜과 산업경쟁력: 김대중 정부의 산업구조 조정정책 평가, 한국행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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