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다. 사실 노무현정부는 평화번영정책에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전기를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과제 중 하나로 군사 당국간 회담의 정례화를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남북한이 직접 한반도 긴장완화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군사회담을 실현시키기
, 북한을 포함한 주변국의 위협이 존재하는
한 우리의 안보정책 및 전략의 중요성은 크다.
안보를 튼튼히 하고 한반도의 분단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북한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는 것이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여건 구축의 가장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길이다.
노무현정부가 추진하는 협력적 자주국방은 자주라는 수사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미국의 이러한 전략변화에 편승하고 있다. 노무현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국방비 증액 및 첨단무기 도입은 정확히 미국의 군사변환이 원하는 바이다. 한국의 국방비를 GDP의 3.2%까지 증액해 주한미군이 담당하던 전
평가되고 있다. 이 단체는 ꡒ항상 통일운동이 정권이데올로기에 충성할 것이 아닌 통일의 주체인 양쪽 주민의 관점에서 전개되어야 할 것ꡓ이라고 주장하여 보다 보편적인 논의로 옮기는데 구실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Ⅱ. 남한의 통일정책
외교정책은 국내외적 조건하에서 국가이익이 반
포용정책은 북한을 외부세계로 이끌어내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북한과 외부세계와의 교류가 증가하면 북한이 국제적 규범체계 속으로 편입될 것이고, 북한 내부의 변화도 촉진될 것이라 보았던 것이다. 북한은 결국 정상적인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변화될 것이며, 이로서 남·북한 간의 평화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