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는 허용되어야 한다.
또한 청소년들은 아이를 낳더라도 부모의 도움 없이 혼자 기를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없다. 일을 구한다 하더라도, 미성년자들은 정규직이 될 확률이 매우 낮으며, 대개 최저 임금만 받는다. 현재 우리나라 노동법에 의하면 최저임금은 시간당 4110원이다. 하루 10시간 매
낙태 근거 : 전근대 시절까지 한센병이 감염성 불치병으로 유전된다는 인식이 있었고, 우생학적 논거로 유전이나 감염을 막기 위함이다.
각각의 근거는 어떻게 도덕적으로 정당화 가능한가?
? 사례 1 :
부모의 유전질환으로 인해 타의에 의하여 강제로 낙태를 하는 것을 도덕적으로 정당화 할 수 있
1. 낙태의정의
우리나라에서는 1973년 5월 제정 시행된 모자보건법 제2조 6조항에서 낙태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인공유산수술이라 함은 태아가 모체 밖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임신한 날로부터 28주 이내)에 태아와 그 부속물을 인공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는 수술”을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