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낙태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
가. 태아의 정의
1) 태아의 개념
나. 낙태의 정의
1) 낙태의 개념
2. 낙태법의 역사
3. 낙태, 이대로 합당한가?
가. 낙태에 대한 찬성
1) 여성의 기본권
2) 경제적인 측면
3) 미성년자 임신
4) 유전적 결함임신
5) 낙태 암시장 조성
나. 낙태에 대한 반대
1) 태아의 기본권
2) 모자보건법의 허점
3) 낙태의 후유증
4) 낙태의 부정적인 사회적 측면
4. 외국의 사례 및 판례
가. 해외의 낙태 자유도
나. 낙태에 찬성하는 미국의 판례
다. 낙태에 반대하는 독일의 판례
5. 결론
가. 조원들의 의견 및 소감
청소년기에는 정체감을 확립해 가는 시기이다. 때문에 아직 자아를 형성하지도 못했는데 또 다른 자아 즉, 다른 생명체를 만든다는 것은 청소년들에게 혼란과 정서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 이는 학업에 충실해야 할 청소년 들을 학업에 소홀하게 만들고, 나아가 안정적 직업을 갖기 어렵게 한다.
또한 위 그래프와 같이, 청소년 미혼모 중, 학교를 다니고 싶어도 못 다니는 경우가 현저하게 많다. 청소년의 임신․출산을 부정적으로 보는 교사들도 절반 이상이다. 따라서 우리사회는 청소년 출산에 대해 매우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 그것이 임신한 청소년들 에게는 큰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아직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한 청소년의 임신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 낙태는 허용되어야 한다.
또한 청소년들은 아이를 낳더라도 부모의 도움 없이 혼자 기를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없다. 일을 구한다 하더라도, 미성년자들은 정규직이 될 확률이 매우 낮으며, 대개 최저 임금만 받는다. 현재 우리나라 노동법에 의하면 최저임금은 시간당 4110원이다. 하루 10시간 매일 일을 한다 하더라도 한 달 120만원 밖에 되지 않는다. 아이의 분유 비, 기저귀 값 등을 고려한다면 120만원은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그러므로 청소년들이 아이를 낳아 키우기에는 역부족이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아이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부모에게도 생계가 어려워 지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초래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경제적으로 준비가 미비한 청소년들에게는 낙태를 허용해야만 한다.
4) 유전적 결함 임신
장애아동을 키우는 경우, 아이와 부모는 지속적으로 병원상담과 수술을 수차례 받아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어떤 경우는 보험처리가 되지 않아 부모가 치료비용을 다 부담해야한다. 이 같은 상황의 방지를 위해 기사와 같이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말하였지만, 실질적으로 한 달 최고 22만원은 치료비용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한다. 게다가 이 제도는 소득이 4인 가족 기준 195만원 이하여야기 때문에 해당가족이 극히 일부밖에 되지 않아 ‘저소득층 장애아 재활비용’은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
장애성 임신조차도 낙태를 합법화 시키지 못한다면, 이는 한 사람의 인생을 불안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 가정을 파괴할 수도 있는 무서운 일이다. 대게 장애를 가진 아기는 24 시간 돌봐야 하고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야하기 때문에 비용이 만만치 않다. 극단적으로 이러한 환경 때문에 장애를 가진 아기를 버리는 부모도 있다. 이는 아이에게도 매우 불행한 환경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부모에게도 죄책감을 주어 모두에게 악 영향을 끼친다. 그러므로 장애아동을 가진 부모는 삶의 질과 큰 경제적인 부담을 짊어지지 않기 위해 낙태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만 한다.
5) 낙태 암시장 조성
성 관계 시, 피임이 완전히 되는 도구는 존재하지 않는다. 비용이 만만치 않은 정관수술 또는 자궁적출 수술만이 피임을 보장한다. 그래서 아무리 낙태를 불법화 하더라도 낙태를 택하는 사람은 존재하기 마련이다. 그렇기 때문에 낙태 암시장이 조성될 우려가 있다. 암시장이 조성되면, 의사는 환자에게 거액의 금액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환자 역시
고려대학교 보건복지부,『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및 종합대책수립』, 2005
심영희, 『낙태의 실태 및 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1
이숙경, 『낙태, 선택할 권리 없는 딜레마』,2002
윌키 부부, 정길용 역, 『낙태』, 한국기독학생회출판부, 1997
상생과 낙태예방(http://www.sangsaeng.org),
프로라이프 의사회(http://www.prolife-dr.org),
낙태 반대 운동 연합(http://www.prolife.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