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에 대한 국제사회의 처우가 어떠한지를 알아보았고,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난민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 현재로서는 난민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 환경난민, 국내실향민 등 사실상 난민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1. 난민의 기원
현대의 공식적인 난민의 개념은 보통 1951년난민협약
UNHCR에 협조할 의무가 있으며 일시적 비호가 인정된 사람의 배우자 및 자녀의 입국을 인도적인 차원에서 허용해야 한다. 한국은 1992년 “1951년난민지위에 관한 협약”및 “1967년국제난민선택의정서”에 가입하였다.
이들의 권리는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인종차별에 대한 보호, 종교에 대한 자유,
체재국과의 외교적 교섭에 의해 달성되어 질 수 있는 것이므로, 탈북자가 주로 체재하고 있는 중국의 대응과 태도 그리고 외교적 교섭에 있어 한반도에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미국, 그리고 당사국인 북한의 입장과 대응을 알아봄으로써 탈북자 문제에 대해 국제정치적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 이 증명서는 그 뒤에 별도의 결정에 의해 아르메니아 난민, 터키, 아시리아, 칼데아, 시리아 및 쿠르드 난민, 자르 난민에게도 교부되었다. 난센은 이러한 공헌으로 1922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하였고 1954년부터 UNHCR에서는 난민문제해결에 공헌한 개인이나 단체에게 매년 난센 매달을 수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