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이 후방으로 이동한 것 등은 경협의 전쟁 억제 효과를 극명하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남북경협 활성화가 미국 강경파들이 원하는 북한 붕괴나 대북 선제공격을 제어한다는 것 역시 중요한 대목이다. 남한이 북한과의 적극적인 경제협력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매파들의 대북정책은 미
북한이 적극적으로 경협에 임한 것이 크게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노무현 정부의 핵심적인 고민은 부시 행정부와 국내 보수파의 요구대로 핵문제를 남북경협과 연계시킬 것인지, 아니면 개혁진보세력의 요구처럼 햇볕정책의 핵심기조인 '정경분리의 원칙'하에 병행시켜나갈 것인지에 있다고 할 수
현재 일반적으로 쓰이는 남북경제협력은 3가지 형태의 경제교류를 의미한다. 즉 단순물자교역, 위탁가공교역, 협력사업(대북투자사업)의 세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단순물자교역은 남북한간 매매계약에 의한 상품거래를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상업적 물자교역 이외에 쌀이나 비료지원, KEDO중유, 경수로,
경쟁하기 위한 국내 경제 환경을 구축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이상에서 볼 때 정치적 결단에 바탕한, 개성공단에서 시작한, 남북경협은 북한경제 회생의 필연적 선택이었으며, 앞으로 이런 남북경협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이 장에서는 남북한경제협력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