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내세운 잠정 중단보다 한 발 더 나아간 전면 중단으로 강력한 대북제재에 나섰다. 2013년 당시에는 현지 시설관리와 재무처리 때문에 최후의 7인으로 불리는 관계자들이 한 달 가까이 남아 있었고, 7차례에 걸친 회담 끝에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 채택과 남북공동위원회 구성으로 재
남북경협의 연혁과 현황, III장에서는 중국 경제특구의 성과와 북한경제특구 개발의 시사점을, IV장에서는 앞에서 검토한 여건을 감안하여 개성공단 조성의 의의와 나진․선봉 경제특구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V장에서는 바람직한 개성공단 개발 방안을 제시한다. VI 에서는 향후 전망을 제시한다.
남북경제의 균형적 발전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됨으로써 남북 경제 공동체의 실현을 위한 여건 조성이 가능하게 되었다.
특히 철도, 도로의 연계는 남북한 철도의 단순한 연결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 사업으로써 우리 민족의 동북아, 유라시아 진출의 거점으로써의 역할과 함께 개성공단 사업과 연계되
간접민주주의 체제에서 선거공약은 유권자의 의사를 정치 엘리트에게 전달하는 매개가 될뿐만 아니라 공직자의 선거 후 정책활동에 정통성을 부여해 주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 동안 한국의 선거공약은 유려한 수사로 나열되고 구체성이 낮은 모호함과 백과사전식 구성 및 잦은 불이행 등의 이유로 후
남북한 경제협력문제
1. 북한의 개혁 ․ 개방과 남북관계북한경제개혁의 최종목표는 경제의 자생적 발전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자생적 발전가능성은 북한 사회의 여러 요소들, 즉 기업의 투자활동, 관련 법제의 유효성, 금융부문의 효율성, 노동력 공급구조의 신축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