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은 남북한 당사자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한반도 주변국들의 지지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 냉정한 현실이다. 이제 우리는 한반도를 둘러싼 대내외 현실을 직시하여 통일안보의 역량을 키우면서 북한의 대내외 정책의 변화를 유도하고 주변국에 대한 통일안보를 위한 다각적인 외교노력을 기울여 나
북핵문제가 해결되어야 하고, 북한이 개혁 개방에 적극적이어야 하며, 미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 유럽연합 등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 등을 들고 있다.
현 정부는 남북관계를 대외정책 특히 한미관계의 하위 개념에 두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 인식의 특징은 한미관계가 먼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이는 그동안 냉전의 산물인 긴장과 군사분계선에서의 첨예한 대립에서 벗어나, 남북한 상생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평화를 갈망하는 모습을 보여 줬다는 점이다. 이 장에서는 남북정상회담에 따른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과제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외교정책과 대북정책은 여러 가지 면에서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다.
각 나라간의 이해득실에 따라 철저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부족한 점이 보이면 그 약점을 파고들어 자국의 이익을 철저하게 추구하기 때문에 면밀주도한 대비가 필요할 것이다. 이 장에서는 박근혜 정
남북한 경제공동체를 실질적으로 건설해 나가기 위한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협력 방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여기에는 북한 경제의 재건과 발전을 위하여 남북한이 협력할 분야와 협력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동안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10년 가까이 남북정상회담이 개체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