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이명박 정부의 출범과 남북관계
1)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2) 북한의 반응과 대남정책
3. 김대중 정부 초기 남북관계와 대남정책
4. 노무현 정부 초기 남북관계와 대남정책
5. 맺음말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의 핵심은 ‘비핵 개방 3000’ 구상이다. 대선 전인 2007년 7월 6일 당시 이명박 후보가 기자회견에서 처음으로 내놓은 뒤 대선 공약으로 채택했으며, 집권 이후에는 공식적인 대북정책으로 삼았다. 주요 내용은 북한이 핵 폐기를 결단하면 국제사회와 함께 경제와 교육, 재정, 인프라, 복지 등 5개 분야의 포괄적 패키지 지원을 통해 10년 이내에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을 3천 달러가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5대 중점 프로젝트는 △300만 달러 수출기업 100개 육성(경제) △산업전문인력 양성(교육) △400억 달러 국제협력자금 조성(재정) △신 경의고속도로 건설(인프라) △인간다운 삶을 위한 복지 지원(복지) 등이다. 이러한 대북 지원 프로젝트는 규모 면에서 과거 정부의 이른바 ‘퍼주기’보다 훨씬 크며 포괄적이다. “비핵 개방 3000 구상은 9.19 공동선언과 맥락을 같이 하면서도 5대 중점 프로젝트는 이를 능가하는 대담한 구상”이라는 평가도 있다. 이봉조, ‘비핵 개방 3000’ 구상에 대한 기대와 제언, 서울대학교 통일연구소 창립2주년 기념 학술회의 자료집, 2008년 5월20일
‘비핵 개방 3000’ 구상은 지난 10년 간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대북 정책이 실패했다는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연구부장은 “한국의 대북정책은 지난 10년 간 북한이 변화를 추진하지 않는 이유를 ‘외부 탓’(냉전 구조)으로 보아 냉전구조 해체에 주력하고, 국내의 ‘퍼주기’ 논란까지 감수하고 북한에 대한 상당한 지원(연 10억불 상당)을 제공했다”며 “이러한 대북정책은 결국 북한의 변화를 촉진하기보다는 북한의 변화를 방해해 왔다”고 밝혔다. 윤덕민, 비핵 개방 3000 구상-과제와 전망, 외교안보연구원 주요국제문제 분석, 2008.4.29
김하중 통일부 장관도 지난 3월 26일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지난날 통일부가 국민의 소리를 경청하지 않고 눈높이를 맞추지 못함으로써 남북관계에 대한 국민의 걱정과 우려를 자아냈다”며 일종의 ‘반성문’을 썼다. 한겨레신문, 2008년 3월27일
‘비핵 개방 3000’ 구상은 그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체제를 개방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다. 또, 남북 경협과 관련해서도 ‘북핵문제의 진전’ ‘경제성’ ‘재정부담 능력’ ‘국민합의’라는 4대 원칙을 제시했다. 핵 폐기와 대북 지원을 철저하게 연계하고 있는 것이다. 이 ‘비핵 개방 3000’ 구상을 만드는데 참여한 윤덕민 연구부장은 ‘비핵 개방 3000’구상의 추진 기본원칙으로 “9.19 공동성명의 완전한 이행을 통해 북핵문제가 해결되어야 하고, 북한이 개혁 개방에 적극적이어야 하며, 미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 유럽연합 등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 등을 들고 있다.
현 정부는 남북관계를 대외정책 특히 한미관계의 하위 개념에 두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 인식의 특징은 한미관계가 먼저 좋아지면 남북관계도 덩달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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