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환경과 남북문제
1. 지구환경문제
국제환경문제는 지역환경문제와 지구환경문제로 구분된다.
- 지구환경문제: 범세계적 관심을 유발하는 문제.
여러 국가에 걸쳐 원인 발생 -> 책임소재 불분명 -> 뚜렷한 해결방안 미흡.
예) 지구온난화, 생물다양성보존, 오존층파괴문제
- 지역환경문제: 지리
환경문제를 안보의 관점에서 다루는 것은 적절할 뿐만 아니라 당연한 것이다. 이에 따라 탈냉전 질서에서는 환경 안보가 새로운 안보의 범주로 부각되고 있는 때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 남북한은 하나의 생태고리를 이루고 있어 남북한간의 환경협력을 추진하는 것은 相生의 노력이 될 수 있다.
1. 머리말
1972년 6월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유엔 인간환경회의는 환경문제를 인류공동의 과제로 다룬 최초의 범세계적 차원의 회의였다. 이 회의에서 ‘유엔환경선언’이 채택되고 이어 제27차 유엔총회에서 유엔환경계획(United Nation Environment Program : UNEP)이 설립되어, 국제환경문제에 대한 체계적 대처
환경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는 것을 반증한다. 지구는 지금 심각한 오염에 찌들어 가고 있으며, 국제사회는 환경문제를 매우 중요한 문제로 의식하고 있다.
산업혁명이후 세계적 차원의 산업화와 개발위주의 경제성장은 자연자원의 무절제한 이용을 유발하고, 공해물질의 배출을 초래하였고 그 결과
남북문제, 세계적 경제·금융위기, 기아와 난민, 기후변화와 환경문제 등 인류가 직면한 다양한 이슈들이 산재해 있다. 이는 한 국가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이슈와 관련을 맺고 있는 둘 이상의 국가들 혹은 전 세계의 공조를 통해서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들이다. 특히 이 이슈들은 국가라는 행위자들 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