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글로벌 거버넌스, 그 이론과 실재
1. 글로벌 거버넌스의 등장 배경
1-1. 국제 환경의 변화에 따른 이슈와 행위자의 다변화
1-2. 초국가적 관계의 형성
2. 글로벌 거버넌스의 개념
2-1. 용어 설명
2-2. 글로벌 거버넌스의 개념
2-3. 글로벌 거버넌스의 구조적 특징
2-4. 글로벌 거버넌스의 행위자
2-5. 글로벌 거버넌스 세부부문
3. 글로벌 거버넌스에 대한 비판과 문제점
3-1. 글로벌 거버넌스에 대한 비판
3-2. 글로벌 거버넌스가 해결해야 할 문제
4. 글로벌 거버넌스의 적용
4-1. 경제
4-2. 안보
4-3. 환경
4-4. 문화
Ⅲ. 나가며
Ⅰ. 들어가며
현대 국제사회는 탈냉전과 세계화로 특징지어 질 수 있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과거 국가 안보 일변도였던 국제 정치의 이슈가 다변화되었다. HIV나 AIDS와 같은 질병들, 핵·화학·생물 무기와 같은 대량살상무기, 각 지역의 인종과 민족 분쟁, 조직화된 테러집단의 위협, 실패국가와 경제적 불평등이 불러온 남북문제, 세계적 경제·금융위기, 기아와 난민, 기후변화와 환경문제 등 인류가 직면한 다양한 이슈들이 산재해 있다. 이는 한 국가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이슈와 관련을 맺고 있는 둘 이상의 국가들 혹은 전 세계의 공조를 통해서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들이다. 특히 이 이슈들은 국가라는 행위자들 간의 활동인 국제 정치 차원에서 머무르지 않고 다양한 행위 주체들의 적극적 개입을 요구하는 초국가적 이슈들이다. 따라서 위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비정부 행위자들이 부상하고 있으며, 국가와 비정부 행위자들의 지속적인 협력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사회가 민주화 되고 세계화에 가속도가 붙으면서 초국가적 시민사회 등장하고, 국가주권의 성격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가 일어났다. 이제 국가만이 주요 행위자로 군림하던 국제 질서는 무너지고 초국가적 국제 관계가 형성되어가고 있다. 이렇듯 이슈의 다변화와 행위자의 다변화라는 현상 속에서 글로벌 거버넌스라는 새로운 형태의 국제정치 유형이 대두되었다. 그리고 세계화와 시민사회가 심화되어가고 있는 현재, 글로벌 거버넌스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글로벌 거버넌스에 대한 비판도 만만찮게 거세다. 글로벌 거버넌스는 다각화된 이슈들과 행위자들의 복잡한 연결망이라는 현 상황속에서 효과적인 조정의 가능성에 지나치게 치중한 나머지 국가와 힘이 국제 정치를 결정하는 주요 논리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이 글을 통해서 우리는 현대국제정치의 주요 논점인 글로벌 거버넌스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글로벌 거버넌스가 등장하게 된 배경과 글로벌 거버넌스의 개념을 살펴본다. 그리고 글로벌 거버넌스에 대한 비판과 당면문제를 소개한 후, 현재 글로벌 거버넌스가 현실 사회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다.
Ⅱ. 글로벌 거버넌스, 그 이론과 실재
1. 글로벌 거버넌스의 등장 배경
국제환경의 변화: 탈냉전, 세계화, 초국가적 시민사회의 등장, 주권의 성격 변화
→ 이슈의 다변화: 초국가적 문제들의 등장(질병, 기아, 환경, 테러, 핵무기, 금융위기 등)
→ 행위자의 다변화: 비국가적 행위자들의 부상
→ 초국가적 관계의 형성
→ 글로벌 거버넌스의 대두
1-1. 국제 환경의 변화에 따른 이슈와 행위자의 다변화
1-1-1. 탈냉전
90년 냉전의 한 축을 차지하던 소련이 해체되고 탈냉전의 시대로 접어들기 시작했다. 냉전 체제의 종식은 소련을 비롯한 많은 사회주의권 국가들의 정치적 민주화와 경제적
이승철 외,『글로벌 거버넌스와 한국』, 한양대학교출판부, 2007.
유현석, 「글로벌 거버넌스에서 국가와 지구시민사회」, 한국정치학회보,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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