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조는 평화 공존과 평화 교류를 우선 실현한다는 것이다. 시급한 과제는 무력 대결의 위험을 제거하고 평화공존을 이루는 것이다. 이러한 평화공존의 토대 위에서 남북간의 평화적인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함으로써 통일 지향적 남북관계의 발전을 이룩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이다.
경제력을 키워 북한의 국력을 기르고 북한주민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국제적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다. 경제개발 및 번영은 북한이 원하는 정통성 의 확보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안보와 대남무력적화전략에 필요한 군사장비의 생산 또는 구입도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북한의 통일안
있는 북한의 의도 내지는 정권유지, 체제수호를 영위하려는 북한의 대외정책 기조는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것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어떻게 변화해 왔으며, 또 앞으로는 어떻게 변화해 갈 것인지, 또한 이에 대한 한국의 대북외교정책 방향은 어떻게 설정되어야 할지 되짚어 넘어가고자 한다.
북한 자체 내에서, 최근 개혁의 바람이 불고 있는 것과 국제정세의 변화로 인한 우리와 북한과의 관계변화가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것이다.
우리는 최근 북한의 경제적인 변화 모습을 살펴보기 이전에, 정치?군사를 포함한 외교관계를 먼저 고찰해 보려고 한다. 왜냐하면, 지구상의 거의
변화되고 있는 북한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와 북한의 경제적인 경합의 분야를 조사해보았다.
아울러, 종합적인 결론을 내리기 이전에, 정치와 경제를 분리하여 각각의 결론 도출을 하는데도 힘썼다.
3. 종합적 고찰
지난 1988년 「남북물자교류에 관한 기본 지침」발표 이후 남북한간 경제교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