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한반도를 무력적화 통일하려는 체제 목표를 버리지 않고 있다. 그러나 남한은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목표로 힘의 우위확보에 주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목표를 위해서 북한은 전쟁이후 그들 체제의 전(全) 역량을 군사력 증강에 집중시켜 왔고, 이미 독자적인 군사역량을 달성했다고 주장하고
중심으로 수행되었다. 전투기 몇대, 전차 몇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기들의 등급에 대한 판단이 병행되었던 것이다.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위협으로 남북한군사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남북한의 육군, 공군, 해군 등 군사 조직을 알아보고, 최근 남북한의 달라진 군사력에 대해 분석해 본다.
북한의 국제사회 진입을 촉구하고 있다. 이러한 대외환경은 대북화해&협력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국제적 요인이 되었다.
② 남북간의 현격한 국력차이이다.
경제적 측면에서 남북한간 국력격차(2000년 기준 GDP 30배, 교역량 180배)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이며, 군사력 측면에서도 한국은 충분한 대북 억지
길을 거스르지는 않을 것이다. 미국의 입장에서 현재와 같은 불확실한 북-미관계는 남북한 양측과 공식 관계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중국과 대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중-미관계는 양국간 직접적 갈등요인 보다는 대만문제와 같은 역내 현안문제로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
군사주의의 공과
1. 북한의 생존전략과 군사정책
(1)북한의 위기와 선군 정치
북한은 자급자족경제, 중공업우선정책, 구 사회주의 국가로부터의 원조를 의미하는 비자립적 대외경제관계 등의 경제발전노선을 취하고 있었다. 이러한 계획경제체제는 1980년대 말까지 비교적 제대로 기능해 왔다고 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