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정책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또 북한의 탈출 계층이 북한체제의 희생자들만은 아니라는 사실이 사건의 심각성을 더하게 한다. 이제는 북한인들의 탈출이라고 하는 사건을 하나의 통일여건으로 파악하여 이에 따른 영향과 대책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논의를 서둘러
남북화해&협력 정책
1.추진 배경
① 국제적으로 냉전이 종식되면서, 사회주의 체제는 더 이상 민주주의&시장경제체제의 경쟁상대가 될 수 없다.
한반도 주변국들은 북한에게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한편, 북한의 국제사회 진입을 촉구하고 있다. 이러한 대외환경은 대북화해&협력정책을 추진할 수
데서 의의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이라는 조국통일의 3대 원칙을 밝히고 남북의 양 정권이 통일을 위한 노력을 하겠다는 통일의지를 국내외에 과시
7.4 남북 공동성명에서 합의된 주요 내용들이 이후에 체결되는 남북 기본 합의서, 남북 공동선언 등에서 계속 논의 되고 있음 – 역사적 출발점
남북통일에 대하여 우려를 가지기 시작했다. 심지어 통일에 요구될 엄청난 비용을 걱정하여 통일을 그리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까지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통일에 대한 기회비용은 얼마인지 정확히 조사해 보는 일이 필요하다.
논의 전개에 앞서 앞으로 상세히 설명하게 될 분
통일 배제, 남북한 화해협력 적극 추진
1998.3.26
• 통일부「국민의 정부 대북정책 추진 기조」-①남북대화 통한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추진 ②정ㆍ경분리에 입각한 남북경협 활성화 ③남북이산가족문제의 우선적 해결
④북한 식량문제 해결위한 대북지원의 탄력적 운용 ⑤ 대북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