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북방정책은 기본적으로 국내정치와 경제체제, 국제정치와 경제체제간의 구조적인 관련성 속에서 전개되어 국내정치와 경제과정을 거치면서 변화하고 심화된 「정․경의 총체적 부산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다시 말하자면 한국의 북방정책은 남북통일이라고 하는 최종목적을 전제로
천만이산가족의 만남을 주선하고, 통일의 길의 초석을 닦는 통찰력 있는 통일철학이 요망되는 것이다. 통일정책을 만들기 전에 국민과의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서 국민의 지지를 받는 정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민을 소외시키는 통일정책은 결단코 실패하고 만다. 북한에 대한 지원과 협력도 반
통일운동이 정권이데올로기에 충성할 것이 아닌 통일의 주체인 양쪽 주민의 관점에서 전개되어야 할 것ꡓ이라고 주장하여 보다 보편적인 논의로 옮기는데 구실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Ⅱ. 남한의 통일정책
외교정책은 국내외적 조건하에서 국가이익이 반영되어 나타나는 총체적 산물이다. 국
남한당국이 지금도 자유로운 남북 총선거 실시에 응하지 않는다면 완전한 통일을 실현할 때까지의 과도적 대책으로 남북조선연방제를 실시하여 남북조선간의 평화협정을 체결하자라는 새로운 획기적인 제안을 했다” 이한. 1989『북한의 통일정책 변천사』온누리출판사 page 24
이것은 ‘반드시 자주
남한에서 미군의 철수
ⅱ. 남북군대 10만 이하로 감축
ⅲ. 한미방위조약 등 민족의 이익에 배치되는 조약의 폐기
ⅳ. 자주적 남북총선거,각 정당사회단체의 활동 보장
④ 1970년대 : 1973년 6월 23일 남한은 ‘평화통일외교정책선언(6.23선언)’을 발표하여 당장의 통일 보다는 분단현실을 인정하고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