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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doc2. 시대별 북한의 통일 정책
3. 시대별 남한의 통일 정책
4. 북한과 남한의 통일정책 비교
5. 결론
국제법적으로 2개 이상의 국가 또는 정부가 하나로 통합하는 형태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첫째는, 완전한 단일 주권 국가로 통합되는 병합인데, 이는 일반적으로 일국이 무력이나 강압적 수단으로 약소국가를 보다 큰 나라로 흡수하는 것이다.
둘째는, 연방인데, 이는 2개 이상의 주권이 결합하여 국제법상 단일적인 인격을 가지는 복합 형태의 국가이다. 복수의 주권국이 중앙의 연방 정부 아래 결합하는 연방의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연방(중앙) 정부만이 외교권, 군사권과 같은 대외 주권을 행사하고, 연방 정부 자체가 국가로서 통일적인 국제법상 인격을 인정 받는 통합 형태이다.
셋째는 국가 연합인데, 이는 2개 이상의 주권국이 공통된 이익의 달성을 위하여 국제법상의 조약에 의하여 결합하고 공동 기구에 의해 주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기도 하는 결합 형태이다.
2. 시대별 북한의 통일 정책
① 해방 이후 : 민주기지론 - 북한지역을 민주기지로 강화하여 이를 토대로 전국적 범위의 공산주의적 통일을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② 1950년대 : 남북한의 자주적인 총선거 - 1947년 미국과 소련의 공동위원회가 결렬되자 북한은 유엔에 의한 단일정부 수립에 반대하고 외국 군대가 한반도에서 철수하는 조건 아래에서 남북한의 하나 된 정권을 세우기 위한 자주적 총선거를 주장했다.
③ 1960년대~1970년대 초 : 과도적 연방제 후 자주적 총선거 - 1960년 8월 15일 8.15해방 15주년 경축대회에서 김일성은 외국의 간섭 없이 민주주의 위에서 자유로운 남북 총선거를 실시하는 것이 평화적인 남북통일의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길임은 분명하나 남한 측에서 남한이 공산화가 될까 두려워서 남북 총선거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면 과도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일성은 과도적 대책으로 남북연방제 실시를 주장하였다. 즉, 남북한의 현재 정치 제도를 그대로 놓아두고 북한과 남한정부의 독립적 행동을 보존함과 동시에 양측의 대표들로 구성된 최고민족위원회를 구성하여 남북한의 발전을 통일적으로 조절하자는 것이었다. 이 제안은 민주당 정부에 의하여 거절되었으나 한국전쟁 이후 최초로 제안된 점진주의에 기초한 통일 방식 제안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당시 주장했던 남북연방제의 핵심
ⅰ. 남한에서 미군의 철수
ⅱ. 남북군대 10만 이하로 감축
ⅲ. 한미방위조약 등 민족의 이익에 배치되는 조약의 폐기
ⅳ. 자주적 남북총선거,각 정당사회단체의 활동 보장
④ 1970년대 : 1973년 6월 23일 남한은 ‘평화통일외교정책선언(6.23선언)’을 발표하여 당장의 통일 보다는 분단현실을 인정하고 남북평화공존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통일정책을 전개하였다. 이에 북한은 분단을 고착 시키는 ‘두 개의 조선 책동’이라 규정하고 ‘하나의 조선’ 논리를 강화하는 고려연방공화국 창설 안을 제안했다.
※당시 창설 안의 핵심
ⅰ. 남북한 군사적 대치상태 해소와 긴장상태 완화
ⅱ. 남북한 다방면적인 합작과 교류 실현
ⅲ. 남과 북의 각계각층 인민들과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로 구성된 대민족 회의 소집
ⅳ. 고려연방공화국 단일국호에 의한 남북연방제 실시
⑤ 1980년대 : 고려연방공화국 창립방안 - 북한은 1980년 6차 당 대회에서 1960년대 이 후로 제기해온 연방제를 수정 보완해 ‘고려연방민주공화국 창립방안’을 제시했다. 그 내용으로는 크게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선결조건’, ‘연방제 구성원칙과 운영원칙’, ‘10대 시정방침’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선결조건
ⅰ. 남한의 반공법,국가보안법 등 파쇼악법의 폐지 및 폭압통치기구 제거, 남한에서 군사파쇼통치를 청산하고 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해야 한다.
ⅱ.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기 위한 미국과의 협상, 주한미군의 조속한 철수와 ‘두개 조선’조작을 선동하는 움직임의 중지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