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보안법 철폐, 주한 미군 철수 등을 연방제의 선결조건으로 요구하는 것은 상대방의 실체를 부정하는 것으로서 양측의 현실을 인정한다는 남북기본합의서의 기본 취지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이처럼 논리적 차원에서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이며 자신의 주장을 보편적으로 적용시키려는 통일방안이다
통일은 우리에게 남겨진 가장 큰 희망인 것이다.
Ⅱ. 역대정권의 남북통일정책
1. 이승만정권의 통일외교
분단모순과 미국이라는 외부의 제약요인을 안고 출범한 이승만정권은 정책결정과정과 선택에 있어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대북한통일외교를 전개할 수밖에 없었다. 이승만정권의 대서방정책
지구상 유일의 분단국가인 북한과 남한이 당면한 가장 중요한 국가적 과제는 통일이다. 민족구성원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미국과 소련의 두 강대국의 이해관계의 의해 남북으로 분단된 지 5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통일의 실현은 요원한 실정이다. 분단을 초래한 냉전체제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냉
남북한의 각계각층의 ‘인민대중’들과 각 정당 사회단체 대표로 ‘대민족회의’를 소집하여 구성하자는 것이며, 이는 당연히 민족의 대표로서 외교권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단일국호에 의한 국제기구 가입이 가능해 진다 고 설명한다.
또한 북한의 70년대 통일방안은 교차 승인론, 유엔동시 가입
연방제를 수정 보완해 ‘고려연방민주공화국 창립방안’을 제시했다. 그 내용으로는 크게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선결조건’, ‘연방제 구성원칙과 운영원칙’, ‘10대 시정방침’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선결조건
ⅰ. 남한의 반공법,국가보안법 등 파쇼악법의 폐지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