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내각제)의 정의
1. 집행부의 이원적 구조
집행부는 대통령(군주)과 내각의 두 기구로 구성된다.
대통령(군주)은 명목상의 국가원수이며 실질적 집행권은 내각에 귀속된다.
2. 내각의 성립과 존속의 의회에의 의존
내각의 수반이 의회에 의해 선출되고 내각이 의회에 대하여 연대하여 정치
의원내각제내각(집행부)의 존속과 의회의 신임에 의존하는 정부형태 (내각책임제 또는 의회정부제 라고도 함)
특징내각이 의회에 의해 구성,
의회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짐
- 의회와 행정부간의 긴밀한 관계가 형성
내각 수반(수상 또는 총리) - 국가원수(대통령 또는 왕)
↳ 이원적 구조
정치의 책임을 지지 않음
3) 장⋅단점
(1) 장점
- 국가정책의 계속성과 안정성 확보
- 정국안정에 기여하고 다수당의 횡포 예방
- 소수파의 권익 보호
(2) 단점
- 대통령의 독재화우려
- 의회와 정부의 대립 시 해결이 곤란
- 책임정치의 실시가 어려움
2. 의원내각제
1) 개념
내각책임제 또는 의
정치적 책임을 지는 내각의 두 기구로 구성되고, 내각불신임권과 의회해산권이 상호 견제수단이 되어 입법부와 집행부 간에 권력적 균형이 유지되며, 입법부와 집행부 간에 밀접한 공화, 협조관계가 형성되는 정부형태를 말한다.
2) 특징내각책임제 또는 의회정부제라고도 한다. 대통령제와 함께
구조적 기본 특징의 관점에서 정의된 한 제도로서, 조직의 한 형태이며 또한, 전문화된 정치구조의 하나로서, 정치체제에 걸친 세분화된 행정의 비교분석에 대해 좀 더 나은 연구의 기초를 제공한다고 하였다. 그 이유는, 어느 정치체제에나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하나의 구조에 초점을 맞추고 그 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