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행정학과 4학년 통치의 기본구조 B형]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를 비교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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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방송통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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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대 행정학과 4학년 통치의 기본구조 B형]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를 비교 설명하시오.

Ⅰ. 통치제도

Ⅱ.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 비교
1. 의원내각제
1) 개념
2) 특징
3) 장단점
2. 대통령제
1) 개념
2) 특징
3) 장단점
3.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 비교
1) 특징
2) 장단점

Ⅲ. 각 제도의 대표국가 비교
1. 영국의 의원내각제
2. 미국의 대통령제

본문내용

Ⅰ. 통치제도

정치체제라고 부르는 편이 보다 적합한 일국의 정치전개의 총체적인 형태나 국가형태도 정치제도 속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있다. 또는 더 좁은 의미로 정치기구나 정치메커니즘을 가리키는 경우에도 쓰인다. 따라서 공화제 ·입헌군주제 ·절대군주제 ·민주제 ·의원내각제 ·대통령중심제 ·인민의회제 등의 정치체제를 정치제도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 그리고 정치기구라고 할 경우 국회, 행정부, 법원, 지방자치단체 등 여러 국가기관의 구조나 그 운영의 분석에 중점을 두는데, 이들 역시 정치제도라 불러도 무방하다. 어쨌든 이들 용어는 모두 정치제도와 동일한 내용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Ⅱ.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 비교

1. 의원내각제
1) 개념
집행부가 대통령 그리고 의회에 의해서 구성되고 의회에 대하여 정치적 책임을 지는 내각의 두 기구로 구성되고, 내각불신임권과 의회해산권이 상호 견제수단이 되어 입법부와 집행부 간에 권력적 균형이 유지되며, 입법부와 집행부 간에 밀접한 공화, 협조관계가 형성되는 정부형태를 말한다.

2) 특징
내각책임제 또는 의회정부제라고도 한다. 대통령제와 함께 현대 입헌민주국가의 양대 정부형태를 이룬다. 이 제도에서는 내각이 그 성립 및 존속에 있어 특히 하원의 신임을 필요로 하며, 국회(하원)의 내각불신임이 있을 때에는 내각은 총사직하거나 국회(하원)를 해산하여 국민에게 신임을 묻는 총선거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진퇴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제도는 입법부와 행정부에 관한 한, 대통령제에서와 같은 엄격한 권력분립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오히려 '권력의 융화' 또는 '융화를 통한 의존'의 원리에서 국회(하원)가 내각을 조직·해산하는 권한을 가짐으로써 내각에 대한 국회(하원)의 법적 우위성을 인정하는 데 그 특징이 있다. 그리고 국회(하원)의 다수당 또는 연합함으로써 다수를 차지하는 연합정당들이 입법부인 국회(하원)를 지배한다.

참고문헌

이도형, 김정렬(2005) 비교발전 행정론, 박영사
김운태(2002) 정치학원론, 박영사
백상기(1994) 비교정치제도, 형운출판사
신형식(2002) 영국의회, 김영사
이남국(2001) 영국의 중앙정부, 한국행정연구원
최명(2000) 현대 미국 정치의 이해, 서울대출판부
합성득(2004) 미국 정부론, 나남출판사
박동서 외(2002) 비교행정론, 박영사
김광웅 외(2005) 비교행정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하고 싶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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