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을 환류하는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였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 정책의 선택과 집중에 대한 전략이 미흡하였다. 평생직업능력개발에 관하여는 해결하여야 할 정책과제가 산적하여 있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정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매우 힘들 것이라는
개발은 자립적인 경제사회활동에의 참여기회를 확대한다는 점에서 장기적이고 예방적인 노동시장정책의 의의를 가진다. 평생취업능력을 제고하여 지식경제의 발전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지식격차에 따른 소득불평등과 고용불안정을 최소화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분배적 정의를 추
정책으로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노인고용정책의 정책과제로 정책의 방향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노인고용정책의 개선방안으로 고령자고용촉진제도의 유연성을 강조하였고 특히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제도의 개선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평생학습차원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취
경제활동을 통한 사회참여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청소년기의 발달과업은 자아정체성의 확립과 사회성과 같은 소양과 자질 이외에 구체적인 직업적 역량을 함양하는 사회적 능력개발 등을 포함하게 된다.
이런 차원에서 향후 청소년정책은 적어도 15세 이
경제효율성 증대 혹은 시장경제의 활성화를 주요 목표로 하면서도, 저소득층에 대한 일정 정도의 생활지원 방안도 제시한다. 이제까지 우리나라의 저소득층 대책이 노동능력을 상실한 극빈자에 대한 약간의 생활 보조금 지급에 그쳤던 반하여, 생산적 복지정책은 노동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