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본 론
1. 생산적 복지정책
1)생산적 복지정책의 내용
2) 생산적 복지와 사회보장비
2. 생산적 복지와 한국 복지국가의 성격
Ⅲ. 생산적 복지의 정당성 문제
1. 복지국가를 약화시키는 요인
2. 생산적 복지의 현실적 귀결: 계층 차별적 복지제도?
3.서구 복지국가의 현황(북구 국가들을 중심으로)
4.복지국가 위기론
5.생산적 복지론의 정당성 문제
Ⅳ.맺음말
이른바 ‘국민의 정부’로 자임하는 김대중 정부가 구체적인 사회정책 가이드 라인을 발표한 것은 1999년도의 끝 무렵이 되어서였다. 현 정부는 집권초기에는 우리 헌정사상 가장 친 대 중적일 것으로 기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IMF 구제금융의 극복과 같은 경제적인 문제에 치중한 결과 사회불평등의 해소나 대중의 삶의 질 향상과 같은 사회적인 문제들을 거의 도외시해왔다. 집권 2년이 다 되어 제시된 사회복지정책의 핵심은 ‘생산적 복지’라는 단어로 집약되며, 이 생산적 복지의 특징은 개인이 국가로부터 복지혜택을 일방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노동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자신의 복지를 증진시킨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4대 보험을 갖추고 있기는 하지만 복지국가 건설의 초입 단계에 있는 우리나라의 실정에 비추어 볼 때 ‘생산적 복지론’이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제까지 우리나라에 도입된 각종 복지제도가 어떤 일관된 계획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임기 웅변적인 성격이 강했던 데 반하여, 앞으로 우리나라의 복지제도는 생산적 복지라는 커다란 틀 속에서 구성 재편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생산적 복지란 “생산에 기여하는 복지” 혹은 “생산에의 참여를 통한 복지”로 해석할 수 있다. 즉, 국가는 시장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복지정책을 추진하며, 개인은 능력이 닿는 대로 노동시장에 참여하여 자신과 가족의 복지를 향상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복지에 대한 이러한 개념 변화는 기존의 복지국가들이 과도한 복지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복지 의존층을 양산함과 동시에 국가 경제의 위기를 초래했다는 판단에 기초한 것이다 『청사진』에 따르면 “서구의 복지체계는 국민들에게 높은 수중늬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만성적인 재정적자 구조를 초래하여 결국 경제활력의 약화와 복지국가의 위기를 가져왔다”고 한다(『청사진』: 111).
. 게다가 세계화의 전진으로 인해 경제효율성 극대화가 국가 경영의 가장 핵심적인 과제로 부상하면서, 과거와 같이 소모적이고 시혜적인 국가 복지를 대규모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현실 인식도 한 몫을 하고 있다.
이러한 생산적 복지의 관점에서 볼 때, 국가 복지정책의 핵심은 교육과 훈련에 대한 투자를 통해 개인의 능력과 기술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 즉, “생산적 복지는 인간개발을 위한 직업교육과 평생교육을 통하여 기능을 향상시킴으로써 취업을 용이하게 하고 높은 소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다(정경배, 1995: 5). 그리고 생산적 복지정책을 통한 정부의 사회복지비 지출은 과거처럼 소모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게 되며, 개인도 국가가 보장하는 최저 기준을 넘어선 건전한 생활을 유지 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점에서 생산적 복지는 국가와 사회구성원들 모두에게 유리한 윈윈 전략이 될 수 있게 된다. 생산적 복지는 경제효율성 증대 혹은 시장경제의 활성화를 주요 목표로 하면서도, 저소득층에 대한 일정 정도의 생활지원 방안도 제시한다. 이제까지 우리나라의 저소득층 대책이 노동능력을 상실한 극빈자에 대한 약간의 생활 보조금 지급에 그쳤던 반하여, 생산적 복지정책은 노동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도 생활보조금을 지급한다는 특징을 보인다. 이러한 개선안이 IMF 구제금융을 거치면서 심화된 사회불평등을 경감시키기 위해서였는지 아니면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나온 선심 행정의 결과인지는 알 수 없지만, 생산적 복지의 저소득층 대책은 이제까지와 다른 모습을 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