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은 이미 총선 전부터 ꡐ800만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부당한 차별을 철폐하겠다ꡑ는 것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17대 국회 개원과 함께 관련법 제․개정에 들어갈 움직임이다.
따라서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비정규직철폐에 대한 논쟁에 대해서 논의해보고자 한다.
임시직과 계약직, 일
비정규직의 범주가 상당히 넓은 편이다.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지표에 따르자면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비율은 일본보단 조금 높은 편이고 유럽의 국가들과 는 비슷한 수준이다.
Ⅱ-3. 비정규직에 대한 범주의 차이
- 노동계와 정부 모두 통계청의 경제활동 인구조사자료를 토대로 하지만 적용 기
관한 욕구가 증가하여 비정규직 문제는 우리 사회의 핫이슈로 등장하게 되었다. 2002년도 대통령 선거 당시 비정규직에 관한 공약이 노동부문 최대 공약으로 나올 정도로 사회의 관심사가 되었다.
그러나 최근 비정규직 법안에 관하여 노·사·정은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추가 논의 일정
달리 고위직에서의 남녀평등 정도를 평가한다.
그리고 삶의 질 차원에서는 현대사회의 변화로 인해 초래된 저소득 모자가정, 저임금의 여성노동자, 법적∙문화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미혼모와 매매춘 여성의 문제 등 실질적인 생활을 위한 여성들의 복지욕구를 채워주지 못하고 있다. 그러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한국여성개발원’이 설립되고, ‘여성정책심의위원회’, '정무장관(제2)실'과 같은 여성정책관련 행정조직이 만들어지면서, '남녀고용평등법', '영유아보육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 여성들을 위한 제반 법률이나 제도가 정비되면서부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