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과 경제위기의 탈출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하겠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대량실업의 극복방안으로서 노동시간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나눔으로써 대량해고를 막고 나아가 고용을 창출하고자 하는 ‘일자리나누기(work sharing)’ 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노동자를 해고하는 대신 노동시간을 줄임으로써 일감을 나누자는 의미이다. 최근 한국의 고용조정과 관련된 해고회피노력의 일환으로서 노동시간단축을 통한고용창출·고용유지를 논의한 때 사용되는 개념은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일감나누기로 표현하는 것이 보다 정확할 것이다. 한편 일자리나누
고용 실현이라는 거짓간판을 내건 가운데, 중심부 국가내 노동자들을 포섭하고 개량화함을 통해 혁명적 노동운동세력을 탄압하고 축출하는데 그 목표를 두었다면, (이제 더 이상의 성장과 고용확대가 이루어지지 않는 구조적 불황기인) 신자유주의 시대 노동시간단축정책의 의도는 경제위기극복이나
노동자를 해고하는 대신 노동시간을 줄임으로써 일감을 나누자는 뜻이다. 최근 한국의 고용조정과 관련된 해고회피노력의 일환으로 노동시간단축을 통한고용창출·고용유지를 논의할 때 사용되는 개념은 바로 이런 뜻에서 ꡐ일감 나누기ꡑ 로 표현하는 것이 보다 정확하다.
2. 일자리 나누
일자리나누기」(직무분할제)는 하나의 정규근로업무를 둘 이상의 단시간 업무로 전환시키는 것을 말한다. 한 사람의 풀타임 업무를 두 사람 이상의 파트타임 업무로 나누어 노동시간을 단축함으로써 고용유지/창출을 꾀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정규노동자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단시간근로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