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법을 개정하여 노동조합의 설립을 용이하게 하고 노조의 조직형태를 자유롭게 하도록 하였으며 행정관청의 간섭을 최대한 배제하고 있으므로 노동조합 활동이 크게 신장되어 노사당사자의 자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Ⅱ. 노동운동의 개념
노동운동만이 진정한 개혁을 할 수 있다.
노조의 조직적 교섭력이 강화된 시점이 라고 판단한다면, 노동조합들이 조직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전략을 선택하는 것은 당연하다.
제도개선 투쟁이 바로 현재 산별노조운동의 기조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판단은 노동운동계와 학계에서 주로 제기되고 있다. 즉 노동운동계에서는 `
노동력 재생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수단은 가족의 원조나 자선 외에 다른 수단은 없었으며 노동자들은 시장관계를 통해 자본으로부터 받는 ꡐ시장임금ꡑ market wage 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여 자신과 가족의 노동력을 재생산하였다. 자본주의가 성장하면서 노동계급운동이 발전하고, 국가와 자
노조운동진영을 만들어 낼 수 있었던 동력이 되었던 것이다.
그러한 의미가 지금 시기의 산별노조 건설에서는 어떤 내용을 갖는 것인가? 앞의 정세분석에서도 분명히 알 수 있었지만, 현재 노동자계급이 전국/전산업/전 계급에 걸쳐 공동으로 당면해 있는 것은 심각한 고용문제와 그 동안 쟁취해 온 민
문제가 제기되기도 한다.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역사적 배경에 따라 문제 제기의 내용과 양상이 다를 수 있으나, 노조가 주도하여 정당을 건설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경우는 노동자와 노조의 이해관계가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더욱이 노동운동에 대한 도전과 공세가 갈수록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