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노동자정치세력화는 노동운동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요구이자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계급적 관계나 정치체제 그리고 노동자계급의 주체적 역량 등에 의해 노동자정치세력화의 진전이 단절되거나 지연되어 왔을 뿐이다. 이제 노동자계급의 성장과 상황 변화는 정치세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Ⅱ. 비정규직노동자차별(비정규직근로자차별)의 실태
1. 절반이 넘는 비정규직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 조사 부가조사’에 따르면 비정규직 노동자 758만 명(58.4%), 정규직 노동자 539만 명(41.6%)으로 비정규 노동자가 전체노동자의 절반을 훨씬 넘어서고 있다.
노동시간이 짧거나(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 고용주가 아닌 다른 사용자를 위해 노동을 제공하는 간접고용(파견, 용역, 도급, 사내하청 등)이나 형식상 사용자와 노동자의 중간형태이면서 실제로는 종속적인 고용관계에 있는 특수고용형태 등은 모두 비정규직으로 정의된다.
참고로, 정규직이 아닌
정치, 사회적 감시와 통제, 기업 민주주의를 일방적으로 통제하고 노동을 배제해온 역사였기 때문이다. 즉 한국에서 노동기본권은 헌법에 의해 보장되어 있으나 실제로 노동자의 집합적 권리, 즉 단결권과 단체형동권은 엄격하게 통제되어 왔는데, 이는 국가가 일방적으로 기업의 편을 들어 주었다는
노동후진국이 일본과 미국이다. 여기서 일본은 미국보다 그 정도가 더욱 심한데 한때 잘나가던 대우자동차에서 일본 기업을 배우러 간 숙련노동자들이 모두 한 달도 채 견디지 못하고 되 돌아왔다. 그만큼 숙련노동자도 거의 견딜 수 없는 노동강도였었다고 한다. 이들 두 나라는 모두 노동문화가 발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