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임산부의 건강관리 조치의무
종전에는 사업주의 노력의무로 되어 있었으나 1998. 4.1부터 조치의 실시가 의무화되었는데, 사업주는 임산부(임신 중인 여성 또는 산후 1년을 경과하지 않은 여성)에 대해 ① 건강검진 통원시간의 확보조치, ② 의사등이 지시한 사항을 지키기 위한 조치를 행하여야 한
의무고용제도는 사회적 연대책임의 관점에서 사업주에게 장애인을 일정비율로 고용하도록 법제화한 것으로, 1991년 시행 당시 민간 기업에게는 의무화를 한 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력의무만을 부담토록 하였고, 2000년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의 법률 명칭을 지금의 ‘장애인 고용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해고회피 노력
사용자는 정리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경영방침의 개선 변경이나 경영진의 교체 및 작업방식의 과학화․합리화 등을 통한 경영합리화 방법
해고회피 노력
사용자는 정리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경영방침의 개선 변경이나 경영진의 교체 및 작업방식의 과학화․합리화 등을 통한 경영합리화 방법
나. 전직(배치전환) 등의 노동력 이동방법
다. 하도
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아동복지법에서 무엇보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가 지자체의 경우 조례 등에 의한 노력의무 규정으로 되어 있다는 점이 그 한계라 할 수 있다. 즉 이 규정은 시설의 설치 운영에 대한 강제성이 업는데다, 현재와 같이 지역아동센터가 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