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간 관계라는 공적 기능을 담당하는 정부 중심적 사고방식에서 탈피하여 국내외의 기업과 NGO, 그리고 여러 수준의 제3섹타를 시야에 넣는 새로운 중앙-지방관계의 정립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 때 중요한 것은 공동체주의(communitarianism)와 사회정의(social justice)라는 정치 철학 속에서 거버넌스의
. 그러나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우리나라에도 실질적인 분권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지방자치제의 실시는 국가권력의 상대적인 축소와 동시에 시민권의 확대를 가져오게 되었고 이에 경찰제도 역시 높아지는 경찰서비스에 대한 관심과 시민권의 성장에 적응할 수 있는 변혁이 요구되게 되었다.
노무현정부는 마지막 단계의 문화복지국가 건설의 과업을 수행하는 정부라고 할 수 있다.
≪ 표 ≫
표와 같이 노무현정부는 분출하는 국민의 민주화 요구, 그 중에서도 참여기회가 부족했던 소수자.국외자.약자들의 참여민주주의 욕구를 실질적으로 국정에 반영하는 사명을 지니고 있는 정권
외치지만 돌아오는 메아리는 너무 희미하고 계속하여 터지고 있는 믿었던 참모들의 부정부패사건과 여당의 낮은 지지율은 결국 이러한 ‘개혁’이 실패에 가깝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정권의 실패의 책임을 노무현 대통령 혼자만의 책임으로 치부해야하는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식품안전, 방범 등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치안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 사회에 있어서 경찰의 역할 모델을 Thomas Baker는 정치적 야경원에서 군사적 법집행자, 준전문적 치안유지자, 지역사회봉사자로 천천히 발전해 왔다고 하였다. 또한 Richard N. Hold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