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제론] 한국 관료제 평가-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209/208226-0001.gif)
![[관료제론] 한국 관료제 평가-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209/208226-0002.gif)
![[관료제론] 한국 관료제 평가-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209/208226-0003.gif)
![[관료제론] 한국 관료제 평가-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209/208226-0004.gif)
![[관료제론] 한국 관료제 평가-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209/208226-0005.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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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제론] 한국 관료제 평가-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209/208226-0009.gif)
![[관료제론] 한국 관료제 평가-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209/208226-0010.gif)
![[관료제론] 한국 관료제 평가-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209/208226-0011.gif)
![[관료제론] 한국 관료제 평가-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209/208226-0012.gif)
![[관료제론] 한국 관료제 평가-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209/208226-0013.gif)
![[관료제론] 한국 관료제 평가-1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209/208226-0014.gif)
![[관료제론] 한국 관료제 평가-1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209/208226-0015.gif)
![[관료제론] 한국 관료제 평가-1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209/208226-0016.gif)
![[관료제론] 한국 관료제 평가-1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209/208226-0017.gif)
![[관료제론] 한국 관료제 평가-1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209/208226-0018.gif)
![[관료제론] 한국 관료제 평가-1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209/208226-0019.gif)
![[관료제론] 한국 관료제 평가-2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209/208226-0020.gif)
분야
hwpⅠ. 들어가며
인식의 틀
한국 관료제 개관
Ⅱ. 한국공직문화와 관료제의 문제점
1. 한국공직문화의 문제점
1) 권위주의
2) 계서주의
3) 온정주의
4) 집단주의
2. 한국 관료제의 문제점
1) 관료문화적 측면
2) 정치·사회적 측면
3) 행정제도적 측면
Ⅲ. 한국 관료제 개혁의 쟁점과 구체적 개선방안
1. 한국 관료제 개혁의 쟁점
1) 집권적 대 분권적 개혁전략의 갈등
2) 성과관리체제의 확립
3) 제도의 체계적 접근
4) 공직사회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종합적 접근
2. 개선방안
1) 내적측면(조직관리측면)
(1) 국가기능의 합리적 재배분
(2) 미래지향적 정부조직체계확립
(3) 정부조직 및 정원관리의 자율성 및 탄력성 확보
(4) 과학적 조직관리 기반의 구축
(5) 인사제도의 개선
2) 외적 측면
(1) 민주적 통제
(2) 조직문화풍토 개선
(3) 윤리의식함양
(4) 제도의 법제화
Ⅳ. 결 론(우리나라 행정의 발전방향)
소위 참여정부가 들어서 국정이 운영된 지도 벌써 5년이 되었다. 그동안 노무현 대통령의 새로운 의지로 각 분야에서의 세계화시대에 대처하는 개혁이 이루어져 왔고, 그 성과의 결과로 많은 분야에서 보다 향상된 모습들을 국민에게 보여 주었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왜 국민들은 개혁의 성과가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고 하는가? 이 물음에 대한 답은 현직에 있는 공무원들이 답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의 직무는 정치, 외교, 국방, 문화, 환경, 정보 등등 실로 너무도 광범위하다 할 수 있다. 이러한 각 분야의 개혁을 대통령은 공무원이라는 조직을 활용하여 주도하게 된다. 한 사회의 개혁은 대통령 혼자만의 의지로, 공무원의 의지만으로, 일부 뜻있는 국민의 열망만으로는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된다.
우리 조는 정권이 끝나가는 이 시점에서 지난 5년 동안의 노대통령의 개혁정책의 완성도는 과연 몇 점이나 될까하는 의문을 가져보았다. 개혁의 완성도 또는 만족도는 국민의 얼굴에서 읽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요즘 국민들의 얼굴은 밝지 못하고 힘들어 한다. 대통령은 목이 터져라 ‘개혁’을 외치지만 돌아오는 메아리는 너무 희미하고 계속하여 터지고 있는 믿었던 참모들의 부정부패사건과 여당의 낮은 지지율은 결국 이러한 ‘개혁’이 실패에 가깝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정권의 실패의 책임을 노무현 대통령 혼자만의 책임으로 치부해야하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