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의 성공에는 통 큰 정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교육개혁의 방향설정과 추진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시행착오와 혼란은 피할 수 없다. 그러나 개혁정책의 잘못된 추진으로 혼란이 과도하게 발생하고 개혁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나라도 있는데, 한국이 그 가운데 하나이다. 지난 두 정부가 추진한 교
참여정부는 이러한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원칙과 신뢰, 공정과 투명, 대화와 타협, 분권과 자율을 국정운영의 좌표로 설정하고 있다.
Ⅱ.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출범
자주, 민주의 가치 실현은 여전히 우리 시대의 중심 과제이다. 지식정보화 시대, 동북아 시대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안정과
참여정부의 교육정책은 우리 국민이 좀더 올바른 역사와 시대 인식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의 내용과 형식을 고쳐나가야 하며,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를 길러낼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나가야 한다. 이런 과제의 실현을 위해 교육 분야에서도 지속적인 개혁과 구성원간의 통합이라는 전략, 그리고
개혁이란 이름으로 포장된 정치적 이해관계의 추구에 대한 우려를 버리지 않고 있다. 노무현정부의 출범은 국민들의 개혁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고 있다. 그렇다면 정부개혁이 나아가야할 당위성과 방향, 비전에 대하여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무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구하기 위한 토
개혁이 국민적 토론 속에서 진전될 수 있도록 해야 했다. 이를 위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치개혁연구실은 정치개혁의 5대 목표와 10대 과제를 연구한 바 있으나, 그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나아가 참여정부의 노무현 대통령은 정치개혁에 대해 간헐적으로 언급하기는 했지만 국민들에게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