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를 경계하며 민주성과 형평성 등, 경제성 이외의 가치들을 추구하고 그를 실현하기 위한 법적/제도적/조직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역대 정부혁신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부혁신의 주요내용과 이전 정부와의 차이점을 서술해 보겠다.
개혁의 성공에는 통 큰 정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교육개혁의 방향설정과 추진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시행착오와 혼란은 피할 수 없다. 그러나 개혁정책의 잘못된 추진으로 혼란이 과도하게 발생하고 개혁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나라도 있는데, 한국이 그 가운데 하나이다. 지난 두 정부가 추진한 교
추진 전략
2) 10대 아젠다와 우선 추진과제
10대 아젠다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대 △서비스 중심의 업무 재설계 △대 국민 서비스 고도화 △대 기업 서비스 고도화 △전자적 국민참여 확대 △정보자원의 통합・표준화 △정보보호체계의 강화 △정보화 인력・조직 전문화 △전자정부
추진경과
1. 자주국방의 추진배경과 경과
우리 정부가 1970년대 초 자주국방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북한의 군사위협 증대, 우리의 군사력은 북한 군사력의 50% 정도로 북한 위협을 억제하기에는 턱없이 미흡한 수준이었다. 북한은 1962년부터 4대 군사노선을 채택하고 모든 국가역량을 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