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시기별 부동산정책
1) 박정희정부
2) 전두환정부
3) 노태우정부
4) 김영삼정부
5) 김대중정부
6) 노무현정부
3. 실용주의 정부의 부동산정책
4. 결론
①부동산 투기억제 및 개발이익환수
전두환 정부는 토지공급 촉진과 함께 투기적 가수요를 억제하는데 초점을 두고 그 정책적 대안으로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와 개인의 공한지에 대한 중과세가 이뤄지는 등 토지초과보유에 대한 중과세 제도를 도입하였다. 또한 토지투기로 인한 불로소득을 사회로 환수하기 위해 이미 선진국에서 보편화되어 있는 개발이익환수조치를 취하였는데 1972년 제정된 국토이용관리법에서 천명한 내용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토지공개념을 도입하는 방안으로서 그 추진은 활성화 되었다.
.또한 토지시장에 대한 정부개입이 이뤄지게 되었는데, 지가의 급격한 상승과 토지투기는 국가의 토지시장 관리 소홀에 어느 정도 원인이 있다고 보고 토지거래신고 및 허가제를 발동하였다.
②택지개발 및 주택건설
1980년 12얼 31일에 제정된 택지개발 촉진법은 도시개발방식을 소위공영개발방식으로 전환하여 개인의 개발이익사유화를 줄이려 하였다. 이때 주목할 것은 주택문제 해결과 관련하여 군용지에 대한 시각의 변화도 일어났다.
③도시재개발 및 규제완화
전두환 정부는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82·1991)을 수립하였는데 이는 제1차 국토계획의 개발방식에 대한 평가와 반성을 바탕으로 제2차 국토계획의 균형발전적 개발방향을 설정함으로써 국토계획의 제도적 장치를 영구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계획적 노력의 소산으로 평가할 수 있다.
(3) 노태우 정부의 부동산 정책
①토지공개념의 도입
한국부동산 정책학회 - http://www.krepa.org/
2010 부동산 대예측 - 황창서
부동산정책변화 및 시장 전망 - 한국부동산 투자자문 협회; 정광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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