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사용자 지위 불인정
1) 비정규직 노조 ‘코스콤의 사용자 책임을 주장,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가. 당사자 관계
원고(비정규직 노동자 90명)들은 형식으로는 소외 증전엔지니어링 주식회사 및 소외 주식회사 에프디엘정보통신(이하 ‘소외 회사들’이라 한다)의 소속 근로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중요 지표 비정상자 650여명이 존재하며, 그 중 100명은 심각한 중증 질환자로 추정되고 있다.
이 장에서는 노사관계론4공통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특징 및 그 원인을 설명하고, 직, 간접적으로 경험한 사례를 교재를 중심으로 분석한 후, 건설적인 노사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방안을 논하기로 하자
자신의 재직회사 또는 언론에서 접할 수 있는 노사갈등의 사례를 선정한 후, 해당 노사갈등의 해소(또는 해결) 방안을 제시하시오. 단, 자신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노사관계의 주요이론(교재 3장 참고)을 선택하여, 선택한 이론에(예, 경제적 조합주의)의 논리를 바탕으로 노사갈등의 해소(또는
사례 같은 거요.
아빠 : 음, 사례라. 아! 너가 아주 어릴 적에 일어났던 ‘KTX 여승무원 고용 분쟁’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면 되겠다. 아빠가 해주는 이야기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점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고, 더불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중간인 공사의 입장도 알아볼 수 있어서 좋겠다. 자